| 5·18 헬기사격 진상규명 특별법안 발의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
| 2017년 04월 17일(월) 10:50 |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동철 의원(국민의당ㆍ광주 광산갑)은「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본 특별법안 발의에는 국민의당 의원들을 비롯해 총 46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5·18계엄군헬기사격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돼 ▲ 계엄군의 헬기사격 의혹 ▲ 최초 발포 명령자 및 경위 ▲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등에 대한 진상규명에 착수하게 된다. 위원회는 국회 추천 5명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1년이지만 1년 연장도 가능하다. 특히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은 5·18민주화운동 단체가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하도록 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위원회에 직권조사권, 출석요구권 등 조사·검증권한을 부여하고 나아가 고발 및 수사의뢰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김동철 의원은 “5·18당시 헬기사격 의혹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회고록처럼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헬기사격 의혹은 물론 발포 명령자와 행방불명자 문제 등 아직까지 제대로 밝히지 못한 부분까지도 낱낱이 규명해 국민들이 제대로 된 역사를 알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간된 회고록에서 전두환씨는 학살과 발포명령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은 내란혐의 책임을 전면 부정하는 한편 언론이 자신과 5·18에 대해 오해를 유도하였다고 주장해 광주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김동철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3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