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 대선 가짜뉴스까지 등장 ‘호남홀대’ 중요 이슈 김삼호 전행정관 이명박·박근혜 정부 지역차별인사 실태 대책 주목 |
| 2017년 04월 22일(토) 1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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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논리로 동원된 ‘호남인사 홀대’의 실제상황은 ‘호남의 씨가 말랐다’할 지경인데 정치권은 10년 전 참여정부의 인사홀대라는 허상을 가지고 비합리적인 논쟁으로 대선 판을 왜곡시키고 있다.
참여정부 인사수석실에서 근무했던 김삼호 전행정관(현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지난 2015년 2월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지역차별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지역차별인사 실태와 대책과 관련한 발표문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편집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지역차별인사 실태와 대책
지난 2015년 김삼호 전행정관(현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경유하며 호남 차별과 홀대는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다.
지난 2015년 2월 12일 사단법인 동북아전략연구원 부설 ‘호남의 희망’이 호남의 사회 문화 인사 교육 차별 실태와 극복과제를 주제로 토론회에서 보고서가 발표됐다.
당시 김 전 행정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호남 차별과 홀대는 군사정부시절보다 더 심한 양상이라고 인식하는 지역민들이 많다보니 최근 몇 년간 지역사회는 이러다가 호남은 대한민국에서 고립된 섬이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 문화, 인사 등 모든 부문에서 호남홀대의 실상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 제가 맡은 분야는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의 호남 인사홀대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전 행정관은 참여정부 초기 인사수석실에서 정부 고위직 인사를 약 2년 담당했다.
오늘 주제인 균형인사 혹은 탕평인사와 관련된 적절한 고사성어도 있으며 현명한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 친소관계나 귀천을 가리지 않는다는 ‘입현무방’(立賢無方)이 그것입니다.
□ 대통령 임명 주요직위는 ?
대통령의 인사직위는 장차관 등 정무직과 각종위원회, 고위공무원단(1,500여 직위) 등을 총괄하면 약 9,000여 직위가 넘지만 중요 직위는 1,200여 직위다. 【참고자료 -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임명 주요직위 현황】
□ 인사홀대 및 차별의 폐해
상식적 수준에서 인사홀대란 단어를 풀어보면 객관적 기준과 공정한 평가에 근거하지 못하고 특정지역, 특정학교, 특정 직렬을 우대하고 다른 한쪽을 홀대하는 인사운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불공정 인사는 객관적 능력과 성과가 부정되고 학연, 지연 등 연줄이 더 중요시되어 조직의 비효율을 낳고, 반칙과 편법이 난무하여 크고 작은 조직을 넘어 사회 전체가 비정상화되고 결국 사회적 갈등과 국가경쟁력저하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인사홀대의 현황
호남인사 홀대 및 호남차별은 대한민국 현대사 70년 동안 지속된 연원 깊은 문제로 민주정부 10년(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외에 고질적인 국가적 난제였다.
인터넷 검색용어에 ‘호남인사 홀대’만 입력해도 홀대, 축출, 숙청, 심각 등 자극적인 제목의 수십가지 기사가 등장한다.
[호남 인사홀대 기사검색 결과]
“한국도로공사 상임이사 중에는 한명도 없고 비상임이사까지 포함한 15명중 호남출신은 단 1명, 영남7명” (강동원 국회의원, 2014.10)
“삼성그룹 사장단에 호남출신 한명도 없어”(강기정 국회의원, 2013.12)
"지방은행과 외국계 은행 등을 제외한 시중은행 7곳과 금융지주 6곳의 등기임원 103명의 인선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출신이 40명(38.8%), 영남 출신도 34명(33%)에 달했다.
아울러 영남 출신 중에서도 소위 TK라 불리는 대구·경북 출신만 23명이며 다른 공공기관 인사 등에서 문제가 되었던 TK출신 집중이 그대로 나타났다" (강기정 국회의원, 2013.7)
“반월시화공단 내 자동차부품생산업체의 전라도출신 채용불가 채용공고”(2014.12)
“이명박 정부 들어 인사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차관급 80명 가운데 대구·경북 출신이 24명(30%)으로 가장 많고, 부산·경남 출신은 10명(13%)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둘을 합친 영남지역 출신은 총 34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남지역 출신 비율은 이명박 정부 출범당시인 지난 2008년에는 19명(33.3%)에서 2009년 8월 24명(41.3%)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남지역 외에서는 서울지역 14명(18%), 경기 3명(4%), 충남 9명(11%), 충북 2명(2.5%), 광주·전남 9명(11%), 전북 4명(5%), 제주 1명 등으로 조사됐다.
6월 현재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상 83명의 고위직 인사 가운데 출신지역이 확인된 53명 중 대구·경북 출신이 17명(32.1%)으로 가장 많고, 서울 출신 13명(24.5%), 부산·경남 8명(15.1%) 순으로 나타났다.“ (조영택 국회의원, 2010.6)
“정홍원 총리가 유임되면서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등 한국의 의전 서열 10위까지 8명이 이른바 PK, 부산·경남 출신이다.
최근 교체된 청와대 신임 수석 5명 가운데 3명은 TK, 즉 대구·경북 출신이다. 경제·민정·홍보 수석 같은 핵심 요직들이다.” (2014.7.2./ 중앙일보 사설)
□ 고위직 및 정무직 인사 관련 비교 자료
※ 정보 접근성의 한계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기초로 분석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그동안 국회의원, 언론사 등이 정부에 자료요구를 하여 분석한 자료들을 개략적으로 재구성해본다.
대통령의 출신지에 따른 특정지역 과대대표 및 과소대표는 어느 정권이나 유사한 경향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다만 호남(광주전남북)은 국민의 정부 시기는 과다, 참여정부시기 적정,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과소 대표성을 보인다. 한편 영남지역은 국민의정부 시기 외에는 전체적으로 35% 이상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 호남인사 홀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고 지역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
형식적으로는 전체 정무직 비율에서 15%내외의 비율을 점하더라도 내용적 측면에서 경제관련 고위직, 소위 Big4(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대통령비서실 구성 등에서 호남인사 소외현상은 존재한다.
→ 지역 간 경쟁이 첨예한 국가 전체 경제정책, 지역정책 등에서 호남의 이해를 대변(국회의 역할과는 별개의 영역으로 정책입안단계)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을 배려하고 챙기는 주체의 부재
→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규제와 단속권이 있고 전국망이 있는 권력기관의 이지역 출신 중하위직 직원들의 인사소외는 빈번하게 제기되는 문제로 조직의 중심에 호남인사들이 진입하지 못하면서 중하위직 직원들의 승진전보도 악순환
아울러 대형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의 임원급에 호남출신 인사들의 상대적 소외도 중요한 문제다.
→ 공무원들의 인사소외를 넘어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대형 공공기관에서 이 지역 출신자들의 소외는 정무직 소외와는 또 다른 차원의 심각한 문제
호남소외 현상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며 금융권에서는 참여정부 말기부터 이 지역 출신자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해 왔고 위의 보도에서 확인하듯 삼성그룹 임원진에 호남출신 부재현상에 더해 이젠 시화공단의 자동차부품회사까지 호남출신 배제하겠다는 노골적인 공고까지 등장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사회의 호남 홀대와 차별은 정서적 소외정도를 이미 넘어선 단계로 공공분야, 금융, 대기업, 중소기업까지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사회현상의 하나라는 경각심이 필요하다.
인사차별과 홀대에 따른 현실적 문제는 광주전남북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와의 교섭력 약화, 소위 예산확보투쟁의 어려움, 이 지역 출신 대학생에 대한 채용기피, 취업률 저조대학의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 지역제조업체의 우수인력 유치 난항 등 인사부문에서 홀대는 다양한 악순환의 고리 역할을 하게 된다.
□ 호남 인사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책
호남 인사홀대 현상의 심화확산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본격화된 보수화 우경화가 영향한바가 크다고 보여진다.
더욱이 집권세력과 보수집단은 비이성적인 주장과 행동을 하는 극단세력에 대해 은근한 조장과 묵인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이에 대통령, 정부, 국회, 언론, 사회지도층은 호남홀대에 대한 우려가 이지역의 감성적 소외감에 의한 정치적 주장이 아닌 국민화합, 사회통합에 절대 중요한 현안문제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균형감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이 지역 출신 정치지도자(전현직 국회의원, 장관 등)들은 이런 대전제가 정부 각 부문에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법화,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령 공공부문 지역인재 할당제, 공직내부의 지역균형인사, 지방대학 지원책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아울러 광주전남 시민사회는 타 지역 시민사회와 좀 더 다양한 연대와 교류활동을 통해 지역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공감대를 확보하고 지역차별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나가는 연대활동 적극화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교육, 현대사에 대한 객관적 해설로 미래세대에게 균형감각을 갖도록 교육시키는 국가적 노력도 절실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