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의원, “軍 신뢰, 기강확립 위해 엄정한 법집행 필요” 군 대민범죄 연간 2600여건, 폭력ㆍ교통사고ㆍ성범죄 순 대민범죄 절반 이상은 간부, 기소율은 29%로 계속 낮아져

2017년 09월 27일(수) 13:54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동철의원(국민의당ㆍ광주광산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대민범죄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2014~2016)간 군인들이 민간인에게 저지른 대민범죄가 7,794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폭력범죄가 지난 3년간 2,697건 발생해 전체대비 35%를 차지했고, 교통사고(33%), 성범죄(14%), 절도·강도(11%), 사기·공갈(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전체 대민범죄 2,249건 중 절반이상(52%)은 간부들이 저지른 것으로 대민범죄에서 차지하는 간부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군 간부의 경우에는 교통사고(45%)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지만 폭력(26%)과 성범죄(14%) 비율도 높게 나왔다. 군별로는 전체 간부인원 대비 해군, 육군, 공군 순으로 범죄발생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처럼 연간 2,600여건씩 대민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군 검찰의 기소율은 2014년 35%에서 지난해 29%까지 떨어지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김동철 의원은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엄단해야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모범을 보여야할 군 간부들의 범죄비율이 높은 것은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라면서 “군의 대민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