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 7개 아파트단지 승소 판결 법원 "B건설사, 부당이득금 3억2천만원 지급하라" 판결 |
| 2017년 10월 25일(수) 1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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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산구 소재 7개 APT단지 주민들이 B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근 승소해 3억 2천여 만 원을 돌려받게 되었다.
광주지방법원은 광산구 신창B 2, 3, 5, 7차 APT와 첨단B 1, 6, 7차 APT 입주자대표회의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보육시설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인 B건설사는 각 아파트단지별 2,600~6,300여 만원씩 총 3억 2천여 만원을 올해 말까지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19일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B건설사가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B건설사는 지난해 7월 광산구 신창B 1차 주민들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결정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형사건을 주도한 한 ‘기초의원’도 단연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광산구의회 김동호 구의원.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B건설사를 상대로 한 ‘신창B 1차 APT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이 분야의 전문가다.
현직 세무사이기도 한 김 의원은 세무지식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APT주민들을 설득하고 관련 자료를 취합 분석해 소송을 뒷받침함으로써 골리앗과 같은 대형 건설사와의 힘겨운 싸움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김동호 구의원은 “아파트 내 어린이집도 주민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해 발생한 이익금은 건설사가 아닌 주민들의 몫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주민공동시설 임대료를 건설사가 챙기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잡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