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무용론 '옥상 옥’ 지적 출범 3년여 만에 180여 명 근무 조직으로 몸집 키워 |
| 2017년 10월 28일(토) 20:39 |
광산구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비판론을 제기하는 가운데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한마디로 옥상 옥이라는 지적이다.
공단은 출범 3년여 만에 180여 명이 근무하는 적지 않은 조직으로 몸집을 키운 상태다.
하지만 상당수의 업무가 광산구로부터 수탁해 재 위탁을 통해 업무 소개 또는 복덕방 수준의 크게 하는 일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이 재 위탁을 통한 관리가 부실해 결국 공익과 공공성은 실종된 채 공단의 실적 쌓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공단 관계자는 “인력이나 예산 등의 한계로 모든 시설을 직접 관리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공영주차장 재 위탁 공공 기능 상실
실제 공단은 광산구로부터 지난 2015년 8월 공영주차장 34개소를 위탁받았다. 공단은 광산구로부터 위탁받은 주차장 상당수를 공기업법과 시설공단 운영조례 등을 근거로 민간인에게 재 위탁해 버렸다.
재 위탁된 공영주차장은 공익(공영주차장 재 위탁 협약서 제9조 2항)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만 수탁 민간업체의 이익에 우선해 운영되고 있다.
또 공공성 강화 목적으로 인근의 상가번영회와 협의회 등의 협의 요청이 있을 때 응하도록 하고 있지만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형편이다.
공단이 광산구로부터 수탁한 주차장 40여 곳 중 겨우 5개 정도만 직영으로 관리 운영 중이다.
아무리 법적 근거를 갖고 재 위탁을 했다고 하지만, 위탁 자체만 놓고 보면 광산구에서 직접 민간에게 위탁운영을 맡길 수도 있는 여건에서 굳이 공단을 거쳐 수탁과 재 위탁을 하고 있어 공단의 무용론이 고개를 드는 대목이다.
공단은 공영주차장뿐 아니고 유개승강장도 광고와 운영에 대한 재 위탁을 민간과 맺고 운영하고 있어 알선과 복덕방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승유 광산구의회 의장은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하는 재 위탁 자체는 문제가 있으며 제도를 정비해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출범 당시 공약도 못 지켜
공단은 당시 초대 이사장이 나름 야심차게 출범 당시 약속한 사항이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으며 첫 발도 떼지 못한 사업도 적지 않고 있다.
광산CC는 출범 당시 경영참여, 행정적 지원을 통해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2014년 하반기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전동카트 도입 등 다양한 방식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업무협조와 경영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도 전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제자리만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또 문화예술회관운영, 청소년수련관, 복지시설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대상을 넓히고 프로그램과 콘텐츠는 전문성을 갖춘 이용자나 단체 등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중심으로 업무를 확장해 나아갈 계획을 밝혔다.
이도 광산CC와 마찬가지로 전혀 상과를 내지 못한 채 출범 당시의 초대 이사장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퇴임해버려 후임자의 몫으로 남겨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