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구청장 입지자 위해 직원이 추석선물을? 공단 소속 직원 144명에게 백팔만원 상당 선물 제공 카카오톡 단체방에 선거운동용 홍보물 게시한 혐의도

2017년 11월 13일(월) 20:25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구청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C씨를 위해 지역민에게 추석선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A와 관련서류를 훼손한 B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지방공단 소속 직원인 A씨는 무상으로 기부 받은 추석선물을 구청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C의 명의로 공단 소속 직원 144명에게 백팔만원 상당의 추석선물을 제공, 공직선거법 상 제3자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혐의다.
또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단체방에 C를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게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공단 소속 직원인 B는 광산구위원회의 당원모집 조사과정에서 문답서 원본을 훼손하고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지방공기업 상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된 서류를 훼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