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광고발전기금 市 지침보다 낮은 이유는? 김동권 광산구의원 12일 구정질문서 따져 물은 계획 |
| 2017년 12월 09일(토) 2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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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실시된 광산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이 광주시 지침보다 낮게 적립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효율적인 광고물 정비 및 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광산구의회는 조례안을 마련해,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광산구가 이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지침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징수 금액의 30% 이상을 적립해, 광고물 정비를 위한 단기 인력 운용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립된 기금으로 단기 정비인력 운용을 통해 지정게시대 확충과 간판개선사업 등을 정비하는데 사용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불법 광고물 정비는 물론 행정처분에 따른 기금 조성액 확충 등 불법 광고물 정비 선순환체제 정착에 일조해야 하지만 광산구는 지난 2016년 불법광고물 징수액이 21억 9,700만원에 달한 반면 적립금은 겨우 1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7년 역시 20억 이상 징수액이 예상되지만, 기금은 본예산에 2,000만원이 세워져 2년간 총 3,000만원 기금 조성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결국 광산구는 지난 2년간 불법 광고물 징수액 40억 원 가운데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의지는 있는지 그리고 타 구청과 비교해도 형편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광주시 지침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징수 금액의 30% 이상 적립된 기금은 조례에 따라 불법 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광고물 허가수수료,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조성된 기금은 광고물 정비, 경관 개선, 간판 디자인 개발, 간판 개선사업 등에 사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동권 의원은 ‘광산구 행정동에 대한 주민회의가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민원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해결점을 모색하려는데 중점을 두고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일선 행정동의 주민회의가 광산구의 일방적 의제만의 운영으로, 주민회의에 허탈감을 느끼고 돌아가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주민들은 주민회의가 평일 주민들의 귀한 시간을 회의라는 명목으로 들러리 세우는 것은 아니냐는 목소리와 함께 기존업무에 행사준비와 인력동원 등으로 일선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불만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