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급 부구청장 승진인사 단행 ‘일파만파’ 찬성 |
| 2018년 01월 16일(화) 17:30 |
이번 파문은 오는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 시장과 구청장 선출 과정에서까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광역시의 자치구에서 상급 광역단체와의 갈등을 부추기는 극단적인 사례로 꼽히면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부구청장 승진인사 단행은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며 41만 구민이 광주시민으로 균등한 기회 박탈과 보이지 않는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 합리성과 효율을 먼저 따져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광산구 부단체장인 부구청장(3급 부이사관)의 승진권 행사를 두고 광주시와 광산구가 수차례 마찰을 빚어 왔다.
뜻을 함께 하기로 한 광주시 4개 구청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부단체장인 승진인사를 보류하는 등 미적거리고 있다.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9일 3급 부이사관(부구청장) 승진을 의결했다.
이는 광산구를 포함한 광주·전남 기초단체 중에서 초유의 일이고 일대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풀뿌리민주주의와 함께 다시 시작된 민선 이래 지금까지 광산구는 부구청장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광역단체인 광주시에서 구청장과 협의아래 임명했던 관행을 파괴한 것이다.
광산구 한 관계자는 “이번 부구청장 승진인사는 당연한 일이며 광산구청장의 인사권에 해당됐지만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으며 이번 인사는 옳고 그름의 문제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데 광산구가 앞장선 일이다”고 밝혔다.
일부 공직자들도 부구청장 승진인사에 따른 후속 인사에서의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눈치가 역력하며 찬성하는 입장도 일부 확인됐다.
하지만 광산구가 단행한 부구청장 승진인사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게 일고 있다.
광산구의 부구청장 자체승진 인사는 광산구 1천여 공직자를 고립무원으로 빠트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A씨는 지금까지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인사교류를 통해 공직자의 순환근무를 실시해 왔으나 이번 사태로 광산구는 불가능해 질 것이다“고 말했다.
B씨는 또 다른 의견으로 “특·광역시에서는 모든 예산구조가 광역단체 위주로 편성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형편없는 자치구가 지방분권을 외치며 상급단체인 광역시와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하는 복수의 공직자도 “부구청장 승진인사 단행은 결국 1천여 광산구 공직자들의 피해로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다”고 말했다.
광산구의 전국최초 부단체장 승진인사 단행은 찬반논란과 함께 6월 지방선거를 후끈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옳고 그름의 문제인지 아니면 개척정신의 발로인지, 그도 아니면 누구를 위한 인사인지 파문의 결과를 지켜 볼 일이다. /광산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