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 예비후보 등 불구속 상태 재판 넘겨 검찰, 6·13 지방선거 관련, 불법 경선운동 벌인 혐의 |
| 2018년 04월 11일(수) 10:53 |
9일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석담)에 따르면 검찰은 광산구청장 예비후보자 A 씨를 포함해 모두 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특정 정당 구청장 경선에 대비,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모 공단 직원들을 포함한 수십 명을 동원해 4000여 명의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다.
또 당원모집을 도와 준 직원 등에게 나물 상자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과 3월 같은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확보된 증거관계, 그동안의 수사 진행 상황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를 넘는 증거 인멸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