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전투비행장 소음피해 보상하라 ‘판결’ 서울고법, 참을 수 있는 한계 넘어서 최종 확정 |
| 2018년 04월 27일(금) 1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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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광주공항 전투비행장은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로 인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서울고등법원은 최종 확정 판결하고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제 결정했다는 것이다.
법원의 강제결정을 국가에서 받아들여 최종 확정됐다.
지난 2004년 광산구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소송을 시작, 14년 만에 피해보상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따라서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 끝에 법원의 강제결정이라는 판결로 일부 주민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차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 중 8.810명이 승소해 피해배상금 237억 원과 지연이자 69억 원으로 306억 원이 확정됐다.
보상 기준은 지난 2002년 9월부터 2012년5월 까지 확장 청구해 계산된 금액이다.
배상금 지급방법은 이미 제출한 개별통장으로 각 각 입금을 하며 계좌번호가 변경되거나 제출하지 않은 주민들은 안내문을 통해 안내할 별도의 장소에서 민원을 받아 처리한다.
또한 동일한 사건으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는 2007년 8월 6.604명 2009년 2.195명은 1차 소송 보상금 지급 후 연이어 법원의 진행절차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2차 소송판결부터는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 되어야 하며 전투기피해보상을 법률로 정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형평성 있는 피해보상에 나서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군산. 강릉. 서산. 지역 주민들은 소음피해 보상기준을 넓게 확대해 80웨클 이상이면 보상을 하고 대구. 광주. 수원은 소음보상 기준을 85웨클 이상으로 보상범위를 축소하는 형평성 문제 또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전투기 소음피해로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해 여름철 냉방전기료 지원을 민간 항공여객기에만 적용해 김포와 제주는 일부주민들에게만 지원하고 있다며 더 시끄러운 전투비행기 소음 또한 적용시켜 형평성 있게 냉방전기요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강현 위원장은 “이번 고등법원의 법원의 최종판결은 광주공항 인근 주민들은 참을 수 없는 소음피해를 받고 있다는 반증으로 전투비행장을 하루속히 이전시켜 조용한 생활공간을 보장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전투비행장 이전을 추진해 현실성 있는 대안과 방안을 모색해 광주와 전남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시켜 전투비행장 이전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주민대책위원회는 전투비행장이전이 확정되는 그날까지 싸워갈 것이며 소음피해 소송 또한 추가접수를 받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