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구잡이 굴착공사 누더기도로 책임은 누가? 연간 무려 1천여 건 굴착, 공직자 안일한 대응 한몫 |
| 2018년 08월 11일(토) 17:31 |
|
마구잡이 도로 굴착공사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파헤쳐진 도로의 보수는 일회성에 그쳐 운전자와 보행자 등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굴착공사로 인해 누더기 도로로 변하고 있는 주 요인으로 인허가 감독공직자들의 안일한 대응이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 해주고 있다.
일각에서 안일한 굴착공사 보수를 두고 “자신의 집이면 이같이 대충 보수한 사실을 눈감아 주고 어물쩍 넘어 가겠느냐”며 불신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최근 광산구청 입구의 도로가 온통 파헤쳐진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전에서 취약배전설비 지중화공사를 이유로 굴착허가를 받아 파헤쳐 논 상태다. 오는 10월말 준공 예정인 구청 앞 굴착공사는 구청을 찾는 민원인과 주변 상가의 불편은 당연지사지만 공사는 강행되고 있다.
이 같은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굴착공사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연간 무려 1천여 건 도로 굴착
광산구 일대는 광주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제외하고도 제법 규모가 있어 인허가가 필요한 굴착공사가 매년 백여 건이 벌어지고 있다.
또 신축공사로 인해 도로와 인도가 파헤쳐지고 있는 소규모 굴착공사도 무려 600여 건 이상이다.
이처럼 도로가 굴착공사로 인해 파헤쳐지고 있지만 보수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번 파헤쳐진 도로는 아무리 보수를 잘해도 제 기능을 하기는 역부족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덧씌우기 한 곳이 부서지고 요철이 발생해 도로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골목길을 포함해 광산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상당수가 누더기로 변하고 있지만 도로관리 부서의 원천적인 해결책은 요원한 실정이다.
관계 공직자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다.
막상 파헤쳐진 도로의 복구가 끝나고 현장을 방문 확인할 경우 당장은 큰 문제가 없이 보여 준공을 허가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기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파손된 도로를 보수와 전체 포장을 위해서는 혈세 낭비가 뒤따르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제도적으로 추가 대책 필요해
도로의 기능은 차량의 원만한 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파손된 채 누더기 상태로 방치 되고 있는 도로를 이리저리 피하다보니 운전자의 불편은 적지 않다.
결국 파손된 도로는 차량의 난폭운전을 부추기고 결국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도로 관리부서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상처가 난 곳은 아무리 치료를 잘 해도 반드시 흉터가 남기 때문에 도로의 굴착공사는 보수하고라도 사후 대책이 꼭 필요하다며 2차적인 문제 해결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병철 광산구의회 의원은 “도로의 굴착공사로 주민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어서 근본적인 제도의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 의원은 “파헤쳐진 도로를 아무리 잘 보수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하자로 나타나 재 보수 또는 전면 포장 등 혈세 낭비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굴착공사의 경우 예를 들어 하자보수예치금을 등을 강제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 의원은 “최대한 빠른 시기에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제도 마련에 나설 것이며 굴착공사가 이뤄진 현장에 대해 감독공직자의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책임 의식도 강화하는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광산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