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호,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원,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직선거법,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당선 무효

2018년 10월 02일(화) 17:59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고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삼호 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 취지로 선고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의 당원모집 활동은 광산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을 가진 상태에서 당내 경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당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원모집이 대규모로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졌으며, 모집된 권리당원의 규모에 비춰 당내경선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다만 "기부행위가 악의적 금품살포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공조직을 동원한 조직적 범죄이다. 엄중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며 김 구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