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광고물 ‘무관용 원칙’ 일회성? 관공서 내건 불법광고물 단속 안해 실효상 한계 |
| 2018년 10월 13일(토) 1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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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구청 외벽과 일선 동 주민센터의 불법광고물 설치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소촌아트팩토리에서 내건 현수막은 철거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듯 대범하게도 도로 변에 걸려 있다.
이렇듯 원칙에 어긋난 단속은 실효를 거두기에 한계가 있다.
광산구청과 일선 동 주민센터 그리고 소촌아트팩토리 등 주요 관공서에서 내건 현수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법집행이 실효를 거두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힘없는 일반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과 무관용 원칙은 저항을 불러오기 십상이다.
첨단에 살고 있는 A씨(50. 자영업) “우리가 내 건 광고물은 단속하면서 관공서에서 내건 불법광고물은 단속하지 않는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공직사회에서부터 지켜지지 않고 솔선수범하지 않는 불법광고물 설치와 그에 따른 단속은 결국 일회성으로 그치기에 충분하다.
또 찔끔 단속도 불법광고물 단속 한계에 한몫하고 있다.
명절 전후와 주요 행사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 단속은 오히려 불법광고물에 대한 내성만 키워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형배 구청장 당시에도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슬그머니 사라지기도 했다.
광산구가 지난 8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는 풍선광고물(일명 에어라이트) 단속도 조만간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풍선광고물 단속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찾는 내외국 손님들에게 쾌적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일시적인 단속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광산구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에 풍선광고물(일명 에어라이트) 광고업주들은 일시적인 단속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엎드려 있다는 표현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