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금고 계약체결 이행금지 가처분’ 인용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 공공성과 공정성 침해

2018년 12월 15일(토) 11:20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0월 29일 농협에서 신청한 ‘광산구금고 계약체결 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3일 ‘인용’ 결정을 내리고 광산구와 국민은행간의 금고계약 체결을 금지시켰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을 위한 입찰절차에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농협이 신청한 광산구 금고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결정문을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