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점 활성화 위한 ‘인증제’ 도입해야 이영훈 의원, 동네 서점 살리는 제도적 근거 마련 옥외광고발전기금 적절한 적립·행정 노력 필요해

2018년 12월 17일(월) 21:30

광산구의회 이영훈(다선거구) 의원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역서점인증제’ 도입을 건의했다.
이 의원은 “광산구는 2017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대형서점의 할인공세를 제한해 동네 서점을 살리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2018년 행정사무감사 현장시찰 결과 지역서점이 아닌 도서납품 전문도매상 등이 존재하였고, 그 외에도 일부 관행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또한 “광고물 정비와 경과 개선 등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적절한 적립과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17년과 행정사무 감사 지적과 2018년 광주시 조례로 과태료의 50% 이상을 기금으로 편입할 것을 명시했다”며 “그러나 광산구는 올해에 이어 2019년에도 본예산으로 3천만 원만 배정했다 ”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기금적립액은 너무 미약한 수준이다”며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앞으로의 실행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기금 조성에 필요성 대한 의견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