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범칙금 전용 안돼 국강현 의원, 범칙금수입 장애인 이동권에 써야 기업주치의센터 노동자 상담과 복지 전무 지적

2018년 12월 17일(월) 21:36

광산구의회 국강현(가선거구) 의원은 장애인 주차구역 범칙금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와 복지향상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 의원은 제242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장애인 주차구역 범칙금 특별 관리와 담당 인력 확충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국 의원은 “장애인 주차구역 범칙금은 세외수입으로 관리해 구의 일반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다” 며 “범칙금 수입의 원인과 성격을 고려해 예산의 쓰임새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수산물 소비촉진과 안정적인 가격보장을 위해 광산구집단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이어 “산업현장과 공공기관 등도 집단급식 지원센터를 병행 운영하여 거래처 확대를 통한 농업기반 시설을 지켜 가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악한 환경의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국 의원은 “광산구는 기업주치의센터를 설립해 영세 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과 복지지원 사업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어등산 리조트 대중제 골프장(9홀) 순수익금의 사회복지 장학재단 기부 약속 미 이행에 따른 수익금 환원 대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