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 A농협 선거법 위반 논란 일어 작년 추석 전후 7백만원 상당 200여 농가 나눠줘 |
| 2019년 01월 13일(일) 2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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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에 따르면 A농협이 조합장 선거 180일 기부행위제한 기간을 전후해 특정 조합원을 대상으로 영양제를 돌렸다는 것이다.
A농협에서 조합원에게 돌렸다는 영양제는 싯가 35,000원 가량으로 대략 200여 시설 농가를 대상으로 700여만 원 상당을 작년 추석 무렵에 집중적으로 나눠줬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영양제를 해당 농협의 조합장과 총무가 직접 가지고 찾아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을 주지 못해 챙겨준 것이라는 취지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오는 3월 13일 치러질 예정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임의로 영양제를 돌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당시 A농협은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영양제를 구입해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A농협 관계자는 당시 혹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하우스의 계통 출하 실적을 기준으로 피해 보상 차원으로 영양제를 나눠줬다고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구두로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A농협 관계자의 해명에 대해 일부 조합원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B 조합원은 “(자신도) 시설하우스의 농산물을 계통출하 했지만 영양제를 받지 못했다”며 “영양제를 나눠줄 당시에도 농협의 해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작년 2-3월께 특정 조합원으로 대상으로 생일 케이크를 전달했다는 주장도 나와 파문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제보자는 A농협의 생일 케이크의 경우 조합장과의 친분 정도를 감안해 돌린 것이 아니냐며 이 역시 조합장 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A농협 관계자는 당시 혹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하우스의 계통 출하 실적을 기준으로 피해 보상 차원으로 영양제를 나눠줬다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줬다.
하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구두로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또 생일 케이크의 경우 전혀 알지 못하는 일로 농협에서는 케이크를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5항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 유도죄) 제1호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해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