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 구 금고 선정 언제까지 ‘표류하나’ A은행 ‘금고지정무효확인’ 소송결과 따라 향방 정해져 |
| 2019년 03월 28일(목) 20:07 |
광산구의 애매한 태도로 인해 구금고에 대한 정상적인 계약은 하지 못한 상태이며 기존 농협과 1-3개월의 임시 계약을 통한 비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보도자료를 내고 구 금고 지정과 관련해 A은행이 제기한 ‘금고지정무효확인’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금고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산구는 3개 은행이 참여하지 않는 재심의 등은 A은행이 제기한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또 다른 법적 다툼을 불러 올 여지가 있고, 제2금고에 선정된 B은행이 제기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서 제2금고에 대한 재심의 등을 금지함에 따라 더 이상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심사위원 명단유출 건에 대한 광주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에서 심의위원 명단유출 등이 확인됐으나 이는 개인적인 일탈 행위일 뿐 구 금고 선정에 대한 심의 절차나 평가가 무효일 만큼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은행들의 이기적인 행태로 애꿎은 주민들이 구청 행정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9년 5월말까지 금고 약정체결을 연장해 정상적으로 구 금고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금고 지정에 있어서는 “관련 금융기관의 입장변경, 제1, 2금고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한 만큼, 현재로서는 본안소송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