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송정역 부근 한 사설주차장 ‘이용객 빈축’ 시설 형편없고 안전 위협 할 정도 문제 심각 |
| 2019년 04월 14일(일) 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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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주차장은 취재결과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광주의 관문인 광주송정역 부근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차장은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말썽이 일고 있는 주차장은 광주송정역 부근으로 건축한지가 수십 년이 지난 시멘트벽돌 구조로 과거 공장과 유흥주점 그리고 사무실로 이용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는 등록돼 있다.
하지만 현재는 버젓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면서 이용객들을 상대로 주차비까지 받고 있다.
해당 주차장은 최근 광주송정역의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주차장으로 불법 용도변경을 해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주차장 외부부터 관리상태가 심각하다. 내부에 들어서니 천정은 뼈대만 남아 있는 등 건물 자체가 오래된 흔적이 역력했고 여러 곳이 떨어져 내릴 정도로 몹시 위험한 상태였다.
주차장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일 정도로 관리 상태가 엉망인 채 운영되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용객 A씨는 “광주송정역이 광주의 관문인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위험천만한 주차장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문이다”며 안일한 행정을 지적했다.
광산구가 아닌 동구 필문대로의 모 렌트카 업체명의로 주차비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주차장에서 가맹점명, 주소가 실제와 신고안내(포상금 지급이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는 영수증을 통 크게 발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허술한 법과 제도가 해당 주차장이 이처럼 불법 영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차장법 12조 노외주차장의 경우 특별한 인허가나 신고 절차가 없이 통보 수준의 법절차만 남아 있어 편법과 탈법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80년대에는 허가에서 공익 목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주차장 개설과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광산구 주차장 관련부서 관계자는 “법의 지나친 완화로 주차장을 지도 감독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모두 사라져 대책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 건축 관련 부서는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건축법 제108조(벌칙) 도시지역에서 ...중략...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동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