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운전자 사고속출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확산 공병철 의원 광산구 70세 이상 운전자 조례제정 추진 |
| 2019년 05월 25일(토) 16:21 |
광산구에서도 70세 이상 운전자의 안전운전 문화 조성과 운전면허 자진반납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공병철 광산구의원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상항을 규정함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자신이 제정을 추진하고 조례는 최근 확산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만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했다.
조례를 제정함으로 일반차량의 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전 배려를 주민의 책무로 정하고 있는 등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전 문화 조성과 체험과 교재 등을 광산구청장이 마련해 교육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차량 후면에 고령운전자를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함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고령운전자들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해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건수 최근 5년 새 5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
연령별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현황을 보면 70대 이상이 5407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953명, 50대가 800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가 2065명, 경기도 1867명, 부산시 854명, 인천시 743명, 대구시 674명, 경남도 551명 순이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고령운전자 사고의 예방책으로 꼽힌다. 최근 3년간(2014~2016)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가 매년 증가하면서 2337명이 사망하고 9만8894명이 부상을 당하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광주지역 운전면허 반납 현황으로 65세 이상이 38명, 75세 이상이 132명이며 광산구의 경우 65세 이상이 11명, 75세 이상이 13명으로 매우 저조한 편이다.
광주시도 최근 교통안전조례를 일부개정하고 6월부터 고령운전자(70세 이상) 면허 반납 시 10만원 교통카드를 제공할 예정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500명만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