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 업체에 끌려다니는 행정 비난 일어 |
| 2019년 09월 24일(화) 18:20 |
표면적으로는 특정업체와 지난 파업 당시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기로 약속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 입찰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속내는 상당히 업체를 챙기기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재활용품 수집 운반 대행사업 경쟁 입찰 추진 계획은 논란을 빚고 있는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는 지적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광산구의회와 상당수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어 경쟁 입찰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 지켜볼 대목이다. /편집자주
광산구는 민간업체 계약 종료에 따른 특정권역의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일부 시설공단에서 분리해 대행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대행계약은 경쟁 입찰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내막은 그렇지 않다.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일부 재활용 수거 업무에 대한 경쟁 입찰이 업체에게 질질 끌려 다니는 행정이라는 비난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협상에 의한 계약…곧 수의계약
경쟁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몹시 주관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어 불공정과 불투명할 것이라는 지적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평가는 가격평가가 20%에 불과하고 정량평가가 30% 정성평가가 50%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특정업체에 후한 점수를 주고 해당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도 하나의 문제점은 계약기간이 겨우 1년으로 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건설업계 등에서 입찰을 원활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떨어지기 딱 좋은 다른 업체를 골라 입찰에 참여하게 하는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도 왕왕 드러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광산구의 경쟁 입찰은 시 감사위 등의 지적을 피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경쟁 입찰방식을 채택하기는 했지만 결과는 같은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톤당 단가 11만원 많아…특혜의혹
광산구의 이번 입찰은 예년에 비해 톤당 단가가 무려 11만 원 가량이나 많게 책정돼 있어 혈세 퍼주기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경쟁 입찰 과정과 계약 과정을 거치면서 적지 않은 단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이번 경쟁 입찰이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입찰로 정상적인 경쟁 입찰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업체가 파업 당시 장비 2대와 인력 6명에서 장비 3대와 인력 9명으로 늘어났으며 현재는 13명이 함께 일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들을 배려해서 톤당 단가를 11만 원이나 올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설공단에서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처리할 경우 3억 가량이면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데 9억 가량의 예산 책정은 전형적인 혈세낭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광산구의회 특위 위원들 강력 반발
지난 18일 광산구의회 2층에서 광산구의회 의원들과 광산구 청소행정과장 등이 재활용품 수거업무 경쟁 입찰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모든 의원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으며 일부 의원들은 다소 과격한 표현도 쏟아질 정도로 광산구 재활용품 수거업무 경쟁 입찰에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다.
▲김태완 의원, 특위 진행 중 사후보고 호통
김 의원은 특위가 진행 중인 줄 뻔히 알면서 사후보고 하느냐며 호통을 쳤다. 이어 경쟁 입찰은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주기위한 방편으로 주민의 혈세인 사업비를 고액으로 책정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영훈 의원, 상식도 원칙도 없는 행정 질타
이 의원은 경쟁 입찰은 요식행위로 상식도 원칙도 없는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위에 자료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업체를 위한 경쟁 입찰은 부적절하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처리비에 대해서도 적절성 시비가 있을 것으로 경쟁 입찰 자체를 특위가 끝나는 12월까지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신 의원, 부정행위 업체 자격 제한해야
박 의원도 감사원 감사청구와 (광산구의회) 특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결격사유가 많은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경쟁 입찰은 12월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와 의회 특위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인 지방계약법 31조를 내세워 부정행위와 부실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장원 특위 위원장, 혈세 낭비 전형 지적
강 위원장은 특위와 공익감사 청구중인 시점에서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경쟁 입찰 추진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번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은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만약 특위와 감사청구 결과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기도 했다.
작년보다 많게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도 말도 안되는 일로 혈세 낭비의 전형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박현석 의원, 편법과 불법 자행 자격 없다
박 의원은 특정업체에서 그동안 해온 일에 비해 재활용 수거 업무는 훨씬 더 쉽고 편한 일로 수억이나 더 주는 높은 처리비 책정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특위가 진행 중인데 입찰을 추진하는 경우는 더 큰문제이며 특정업체는 사회적 협동조합 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행태는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자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광산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