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의회, 폐기물업체 불법 검찰 고발 검토 업체 비협조 기간연장 사법당국 고발 불가피 |
| 2019년 10월 10일(목)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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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의회 관계자는 특위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업체들의 비협조가 지속될 경우 사법당국 고발과 회계감사 의뢰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광산구의회 특위 졸속 우려
광산구의회가 지난 7월부터 폐기물처리 관련 행정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전면조사를 선언하고 나섰지만 현재까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졸속 우려마저 일고 있다.
의회 내부에서조차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특위를 두고 용두사미 아니냐는 조바심이 일고 있다.
이처럼 폐기물처리 관련 행정 특위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광산구의 재활용업체 경쟁 입찰이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회는 해당업체 등에 대한 특위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광산구의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경쟁 입찰이 특위의 힘 빼기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강장원 특위 위원장 “광산구가 특위 대상인 특정업체를 위한 재활용 경쟁 입찰을 추진하고 있어 몹시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 특위 대상 업체 비협조로 난항
강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업체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함께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막상 특위 대상 업체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미뤄도 의호 입장에서는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다. 업체와 광산구 담당부서를 설득해 자료를 받아내는 방법 외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강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자료를 요구하면 즉시 오는 게 아니라 보통 일주일에서 10여일을 훌쩍 넘기기 일쑤로 몹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처럼 특위에 대한 업체의 비협조가 이어질 경우 기간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업체들의 비협조가 회계감사 의뢰와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쌓아 주고 있는 것이다”고 분명하게 지적했다.
■그간 성과 A사 퇴직금 미적립 확인
그동안 광산구의회 특위 대상 업체인 A사의 경우 퇴직금 미적립 등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일 당시 A사 관계자는 광산저널과 전화 통화에서 퇴직금 미 적립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광산구의회 특위에서 해당업체의 퇴직금 미적립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업체 관계자의 거짓말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나마 광산구의회 특위의 성과라고 한다면 업체의 지료를 검토한 결과 실제 매월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A사의 자료에서 작년 12월과 올해 4월 수천만 원씩 뭉텅이 돈이 갑자기 들어와 퇴직금 미적립을 해소했다.
하지만 갑자기 들어온 많은 돈이 과연 무슨 돈이며 어디서 입금한 돈인지와 적법한 절차를 거친 내용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위에서는 강제권이 없어 확인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광산구의회 특위는 해당업체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거부할 경우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특위에 대한 제도 보완 필요
광산구의회 특위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지난 7월 광산구의회에서 폐기물처리 관련 행정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광산구 청소행정이 민선 5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불거졌으며 각종 의혹 등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면서 이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광산구 사무 중 폐기물처리 관련 사무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해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3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거의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광산구와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도 감사원광주지원은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조만간 감사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광산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