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억 투자 민간위탁 250년 후 겨우 원금 보전 사업부지 포함한다면 500년은 족히 소요 전망 캠핑장 부근 경당과 국궁터, 등산로 개발 필요 |
| 2019년 10월 22일(화) 1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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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위탁함으로 연 2천만 원 씩 임대료를 받을 경우 원금 50억 원을 보전하려면 이자 한 푼 계산하지 않고도 무려 250년이 걸린다.
사업부지가 국유지 또는 구유지로 토지비용까지 포함한다면 아마도 500년은 족히 걸릴 것이다.
물론 관(官)에서는 꼭 수익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거나 지역을 이롭게 하는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광산구에서는 공공의 목적도 아니고 수익성도 담보하지 못하는 사업을 수십억의 혈세를 들여 무엇 때문에 하고 있을까.
그 문제의 사업은 다름 아닌 광산구 국민여가 친환경 오토캠핑장 조성이다.
현재 사업비가 24억여 원이고 앞으로 도로 개설을 위해 20억여 원을 더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 졸속추진으로 설계를 수차례 변경하면서 광산구의회의 반대로 오토캠핑장 카라반 설치 예산 8억의 추가 확보가 어려워지자 해당조례까지 바꿔가면서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이에 광산저널은 국민여가 친환경 오토캠핑장 문제점이 무엇이고 해결책이나 대책은 없는지 따져봤다. /편집자주
광산구는 지난 2016년 민형배 구청장 당시 민선 6기 당시에 마무리 하지 못하고 민선 7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시 광산구는 소득수준 향상과 주 5일 근무 시행 등으로 캠핑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가족단위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친환경 오토캠핑장을 조성해 관광레저문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 아래 국민여가 친환경 오토캠핑장 조성에 들어갔다.
전국적인 붐에 따라 조성 자체만을 서두른 관계로 졸속 추진이라는 혹독한 댓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또 주변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캠핑장 조성만을 위한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산구는 완공 후 겨우 2천여만 원이라는 위탁수수료를 받을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수십억의 혈세를 투입한 결과치고는 몹시 초라한 성적표다.
또 여러 차례 설계변경을 했지만 실제 이렇다 할 모양이나 구색은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는 등 지역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캠핑장 진입로도 협소하기 짝이 없어 이용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형편이 없지만 추가 예산만 요구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미 수십억의 혈세가 투입됐지만 앞으로도 들어갈 예산이 만만치 않다. 광산구의회에서도 예산 확보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어 제대로 된 캠핑장 완공은 미지수다.
졸속추진 오락가락 행정 일관
국민여가 친환경 오토캠핑장 조성은 지난 2016년 민형배 구청장 당시인 민선 6기에 시작된 사업으로 당시 오토캠핑장이 붐을 일으키면서 추진된 갑작스런 사업이다.
당시 얼마나 그리고 갑자기 졸속으로 추진됐는지 진행 과정에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오락가락 행정으로 일관했다.
실제 사업 부지를 바꾸는가 하면 뒤늦게 일반 텐트 상당수를 카라반 설치로 변경추진하는 등 수차례 설계변경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사업은 공사 중단을 반복하면서 지금까지도 도로개설 등 제대로 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진행 중에 있다.
광산구의회에서도 사업자체의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설계변경을 통한 뒤늦은 카라반 설치의 필요한 추가 예산확보에 반대하고 있어 순조롭지 못하다.
오토캠핑장…변변한 진입로 없어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변변한 진입도로마저도 없는 상태로 추진되고 있다.
진입로가 폭이 매우 좁은 농로가 전부인데도 불구하고 광산구는 수십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진입로 확장을 위한 예산 20억 원이 필요한데 올해 정부 공모사업에 떨어졌다. 내년에 다시 추진한다고 하지만 확보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막막하기만 한 실정이다.
카라반을 장착한 대형 차량의 경우 진입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며 일반 승용차도 목적지까지 진입은 순조롭지 못하다.
도로를 넓히지 않고 농로를 이용해 오토캠핑장을 드나들 경우 농번기 철에는 진입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인근 농민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
8억 부족 24억 투자사업 민간위탁
당초 계획서는 도심형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으로 오토캠핑장 24면, 글램핑·카라반 각 5동, 바비큐 존 10면 어드벤처 파크 등으로 구성됐다.
사업부지 인근에 2필지의 구유지가 있어 향 후 확장 가능성을 적시했고 용진산 등산로, 경당, 활터(국궁터) 등이 있어 연계개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018년 1월부터 거의 1년여 공사가 중단되고 세부내용이 변경됐다. 사업 명부터 국민여가 친환경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으로 바뀌고 오토캠핑장 32면으로 카라반 28면과 일반텐트 4면으로 변경됐고 개발면적도 약간 늘어났다.
소요 사업비도 당초 20억여 원에서 24억 원이 넘어갔다.
이 같이 사업이 변경되면서 카라반 설치비용 8억여 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됐으며 광산구의회의 추가 예산 확보에 난색을 표명하자 민간위탁이라는 고육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카라반 설치비용 8억여 원을 민간으로 하여금 투자하게 하고 위탁을 준다는 내용이다.
이미 위탁을 받으려는 장성 등 인근 업자들이 공사현장과 구청 해당부서를 드나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8억 원이 없어 이미 혈세 24억이 들어간 사업을 민간에게 연간 2천만 원을 받고 위탁을 주겠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윗선 지시 공직사회 무조건 복종
광산구 국민여가 친환경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한마디로 졸속이며 안일무사한 행정이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표현이 딱 맞다.
졸소한 추진으로 수차례 설계변경을 했고 제대로 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소한 진입로를 그대로 둔 채 캠핑장 완공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공직사회의 탁상행정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민선으로 선출된 단체장의 무책임한 밀어붙이기 식 사업이 주 원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올해만 잘 버티고 내년에는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면 그만이라는 공직사회의 안일 무사한 사고방식이 혈세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윗선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민선 단체장의 제왕적인 권한의 문제이기도 하다.
유권자인 광산구민은 안중에도 없고 인사권자인 단체장의 말 한마디면 무조건 따르고 일을 만들어내는 공직사회의 합작품이다.
남이 장에 가니 나도 뒤 따라가는 뒷북행정. 오토캠핑장이 전국적인 붐이 일자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조성 자체만을 서두른 졸속 추진의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이 뒤따르고 있다.
캠핑장 놓고 의회·집행부 궤변만
광산구의회의 광산구 국민여가 친환경 오토캠핑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속기록을 찾아보니 질문하는 구의원이나 답변하는 공직자나 한심할 정도였다.
전혀 문제의 핵심에는 관심이 없고 수박 겉핥기식의 질문과 대답으로 의원과 최소 구청 과장 이상의 대화 수준인지를 의심케 하기 충분했다.
각기 다른 방향에서 서로에게 궤변을 늘어놓는 수준의 문답이 주를 이뤘다.
제239회 상임위에서 박경신 의원은 저수지 진입로가 협소하고 경사가 높다는 문제 지적했다. 하지만 당시 A과장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도로 확포장 사업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래서 더 묻거나 따지지도 않았다 추후 결과에 대해서도 서로 책임은 없다. 결과는 요청은 요청으로 끝이 나고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다.
박현석 의원도 황룡강 친수공원 쪽으로 장소변경 검토를 요청했다. 당시 A과장은 용진산 부근이 더 적합하다고 답변했고 용진산 부근은 먹거리와 즐길거리, 볼거리가 없다는 지적에는 동의했지만 사업에는 변화가 없었다. 박 의원도 더 따져 묻지 않았다.
또 241회 상임위에서도 캠핑장 진입로의 협소함이 지적됐다.
242회 상임위에서도 이영훈 의원이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과 운영에 우려를 나타냈고 진입로의 협소함을 지적했다. 그러다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매실나무로 대화는 넘어가면서 흐지부지 끝이 났다. 담당과장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이 전부였다.
영리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해야
기 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고 있는 만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광산구에서도 현재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또 구의회에서도 문제를 위한 문제제기보다 보다 합리적이고 영리하게 예산 확보 등 대책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당초 광산구는 국민여가 친환경 오토캠핑장 조성에만 계획을 세울 일이 아니고 이용객들의 입장에서 또 수익성에서 가능한 일인지를 이제라도 검토해야 한다.
주변에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 변변한 연관 시설이 전무한 단순한 캠핑장에 가서 돈 주고 잠만 자는 이용객을 없을 것이다.
조성된 캠핑장이 광산구 직영이나 민간 또는 시설공단 위탁에 문제가 아니고 이용객이 얼마나 찾을 수 있도록 각종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주변 시설을 벨트화 시키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산구가 조성 중인 캠핑장 부근에는 경당과 활터(국궁터), 용진산 등산로 지산제(저수지) 산책로 등 천혜의 자연요소가 충분하다.
이들을 연계하고 개발해 광산구의 명소로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구의회도 카라반 조상 비용 8억이 문제가 아니라 광산구 명소를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갖고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제라도 연차 사업으로 5개년 혹은 10개년 등 중장기적인 캠핑장 조성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야 하며 광산구 명소로 거듭 날 수도 있도록 광산구와 구의회 그리고 지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광산구 국민여가 친환경 오토캠핑장 조성을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광산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