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청장 “공론화과정과 시민협치 통해 주민의견 반하지 않는 합리적인 결정해야” 반대, 규제 강화 재산권 침해 우려 체육시설 등 여가 공간 필요 |
| 2019년 11월 19일(화) 1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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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입장은 습지보호지역 지정되면 규제가 더 심해지게 되어 재산권 침해 우려되고, 하천 둔치는 주민휴식과 여가 공간(주차장, 꽃밭, 체육시설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찬성 입장은 오수유입, 쓰레기 투기 및 낚시꾼에 의한 훼손 및 오염방지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광주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와 교육공간으로 조성되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조건부 찬성의견은 송정역세권 개발, 장록교 가설, 투자선도지구 사업 등 지장 없어야 하고, 훼손된 일부 구간은 제척하고 하천 내 수목으로 인한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편집자주
광산구는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논의와 관련해 주민과의 협치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 토론회 2회 개최와 지역 순회 설명회를 3회 실시하고 관련 규제사항 등을 설명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또 장록습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두 6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5개동 순회 주민 소통 간담회를 5차례 개최하는 등 주민 갈등 봉합과 합리적인 방법 찾기에 나섰다.
장록습지의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과 관련해 공개토론회와 주민대표·시민단체·의회·전문가·행정기관간의 논의사항, 장록습지 주변 주민 대상의 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
장록습지 주민 토론회는 전체 주민대상 1차 500여명, 2차 200여명 참석 등 2회 개최했다.
또 주민대표·시민단체·의회·전문가·행정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대표 등 실무위원회를 6회 개최했다.
장록습지 주변 5개동 주민에 대해 동별 순회를 통해 지역주민대상 간담회도 5회 개최했다.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할수록 찬반양론과 조건부 찬성 등 주민들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실제 주민들의 반대 의견개진은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주민 편의 공간 조성과 함께 개발해야 조건부 찬성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무위, 주민의견 수렴 방식 결정
지난 15일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논의 실무위원회가 주민의견 여론조사 방식이 결정됐다.
실무위원회는 16명 실무위원과 환경부 갈등조정팀, 광주시와 광산구 한국리서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구청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가졌다.
주민의견 여론 조사방식 결정 논의 결과 주민의견 여론조사 방식이 결정됐다.
조사방식은 정보제공형 대면조사로 대상은 1,000명이며 범위는 광산구 70%(인접 5개동 50%, 그 외 20%), 광주시 30%로 정했다.
대면 조사 대상자의 구성 비율로 10~20대(20%), 30대(20%), 40대(20%), 50대(20%), 60대 이상(20%)로 했다.
설문내용은 기본적 정보 및 의견 등 제공 후 설문 문답 구성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반영률은 ±오차범위 적용한 결과 수용(찬․반 격차 6.2%이상 차이)으로 광주시에서 조사기관을 선정한다.
실무위원회 다음 회의는 오는 25일 오후1시, 구청 4층 소회의실에서 설문조사 내용 등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습지보호지역 지정 발단
광주시는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 지난 2010년부터 광주시 전역 및 황룡강 일원에서 생물다양성 조사해 습지보호지역 선정 대상지로 장록습지를 1순위로 선정하고, 시민·환경단체에서는 우수 습지로서 보전을 요구했다.
2016년~2017년 광주시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장록습지의 자연 환경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해 습지 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확인돼 환경부에 정밀조사를 신청했다.
환경부(국립습지센터)에서는 지난 2018년 기간 동안 장록습지 생태 현황을 정밀 조사한 결과, 일부 지역에 지형 변화가 이뤄지기는 했으나 약 60년 이상 비교적 자연적인 지형을 유지하고 있는 생태적 기능이 우수한 습지로 평가받고 있다.
장록습지는 황룡강 하류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산강 본류와 생태적 연결통로를 형성하고 있고 하천 양안에 높게 조성된 둑으로 인한 제내지에 형성돼 있는 습지다.
국내에서는 보기 힘들게 도심에 인접한 습지 중 약 60년 이상 자연적인 지형을 유지해 자연성이 높음은 물론, 멸종위기종 4종을 비롯한 총 829분류군의 다양한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처로서 ‘관리 및 보전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 습지라는 평가다.
▲5개동 순회 주민간담회 의견
-도산동 주민간담회, 지난 7월 10일 도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 주민은 현재 송정역이나 시장 근처여서 인근 주민 아닌 사람들이 동네에 주차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습지까지 지정되면 생태학습관, 탐방로 조성한다면 관광지화 되어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럴 때 주차문제, 통행불편, 위험사고 등 우려되므로 습지지정을 위한 계획에 주차장 등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계획이 함께 세워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평동 주민간담회, 같은 달 12일에 평동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주민들의 주장이 나왔다.
평동의 한 주민은 장록습지 지정 주민 반대하면 안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 주어야 하고 주민 의사는 외면하고 정부가 습지 필요하다고만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장록습지 7~80프로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민과 송정권 주민들, KTX역을 활용하는 관광객(외지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송정2동 주민간담회, 지난 8월 14일 송정2동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는 송정1교 인근 쌍교식당 하류 쪽은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 않으므로 습지로 지정하고 상류 쪽은 나무 제거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이나 꽃길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민의견이 나왔다.
또 KTX 개통 후 송정역 주변 신덕마을은 주차문제로 주민 고통 받고 있으니 먼저 불편을 해소한 후 습지를 지정하고, 제방을 올려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과 산책을 하도록 하는 등 주민을 위한 주변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곡동 주민간담회, 8월 23일 동곡동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둑방길 넓혀야 하고, 둑방 안쪽은 주민 운동, 휴식, 산책하는 편의시설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장록습지 생태관광도시 지정되면 하천변 8km 구간 도로에 차를 주차해 농사에 불편 있고 많은 사람이 오는데 주민 피해 우려되므로 주차장 시설은 우선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록습지의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한 인근 주민들의 한결 같은 의견은 주차장 조성과 체육시설 확보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장록습지 실무위원회 입장
습지보호지역 지정되면 규제가 더 심해지게 돼 재산권 침해 우려된다는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관계자는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주변의 개발규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습지보전법에 의해 하천제방 안쪽만 규제 대상으로 제방 바깥쪽에 대한 규제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하천경계로부터 300m 이내인 지역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이상 대규모 사업을 시행할 경우 자연경관 영향협의를 받아야 한다.
자연경관협의란 우수한 자연경관 주변에 과도한 높이, 색상 등 이질적인 건축물·구조물을 배제하여 지역민들 모두가 자연경관을 공유하고 나누자는 취지의 제도로 규제가 아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계없이 현재도 개발 사업을 할 때에는 광주시 경관조례 등 15개 법률과 관련하여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오는 2025년 광주 도시 관리계획에 의하면 일부 황룡강변의 보전과 시가지와의 조화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특화경관관리구역으로 계획(폭원 100m)돼 있다.
▲지정할 경우 앞으로의 전망
광주시와 환경부 등은 장록습지는 탄소 저감, 대기 질 향상, 홍수예방 등 환경적 측면과,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제적 측면, 도시열섬 완화 등 사회적 측면을 만족시켜주는 그린 인프라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무등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광주천의 국가하천 승격 등과 더불어 생태계를 이끌어 가는 광주의 대표적인 생태 축이라는 것이다.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로부터 습지보전 및 복원사업 국비 70%, 탐방로·학습관 조성 등 국비 50% 지원 등 물적·인적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오수 유입, 쓰레기 투기 및 낚시행위 등 환경오염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벤치·자전거도로 등 노후한 체육시설과 기존 편익시설이 개선·보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광산지역 어등산·용진산·송산유원지·월봉서원·호가정 등 문화·자연자원과 무등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광주호 호수생태원 등과 연계해 광주의 대표 생태관광 자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환경부(국립습지센터) 입장
환경부(국립습지센터)는 지난 2018년 12월 지역 주민의 합의가 없는 습지 지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지정을 유보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동의와 협조가 있다면 오는 2020년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계획 수립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 행정절차를 진행 후 장록습지 대상 지역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다음 지정·고시 후 습지보전법에서 규정한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룡강 장록습지가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습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황룡강 생태의 교육과 체험, 관광의 거점 공간 및 전문시설이 필요하다.
현재 전국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47개소이며, 오는 2020년 광주 황룡강 장록습지가 지정되면 하천 습지로서 담양 하천습지, 영월 한반도습지, 곡성 침실습지, 김해 화포천습지 4곳이다.
한편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장록습지와 관련해 (광산구의) 정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기간을 정함이 없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들의 의견에 반하지 않은 기준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