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ISD 폐지 범정부 노력 시급 주장 “대통령부터 ISD 문제점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강조

2019년 12월 25일(수) 17:24

최근 한국 정부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Investor-State Dispute·ISD)에서 처음으로 패소한 것을 계기로 지난 2011년 한미FTA 비준 당시 ISD 폐기를 주장하며 재협상을 요구했던 김동철 의원의 주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산구 갑)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 재협상과 국회비준 당시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ISD 10문 10답」을 발표하는 등 독소조항인 ISD를 강력히 반대했다.
또한 당시 “정부가 미합중국 정부와 ISD의 폐기나 유보 또는 수정 등을 포함하는 한ㆍ미 FTA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한미FTA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한국 정부의 패소와 관련해 김동철 의원은, “2011년 한미FTA비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한 재협상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당시 ISD를 재검토하거나 삭제해야 한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조차 지난해 재협상에서 ISD 남소를 제한하는데 그쳤다”면서 “대통령부터 ISD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 2012년 론스타 이후 우리 정부를 상대로 벌써 7번이나 ISD가 제기됐고, 앞으로도 탐욕스러운 초국적 투기자본이 ISD라는 수단을 통해 공공정책을 무력화 시키려 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한미FTA를 포함해 무분별하게 도입된 ISD를 폐지하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