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균형발전 적어도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이용빈 문재인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 |
| 2020년 01월 07일(화) 17:48 |
이용빈 자문위원은 “수도권 인구 집중 해결책은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인구, 경제성장, 지역경쟁력 등 우리는 현재 모든 것이 수축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인구절벽의 시기가 임박해왔다”며 “기존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이용빈 자문위원은 그 대안으로 ▲규모 있는 촉발자원 투입 ▲민생경제와 미래가치 연결 ▲꿈꿀 수 있는 삶의 토대와 인재 가꾸는 지역 만들기 등을 제시했다.
이 자문위원은 “균형발전의 핵심은 촉발자원 투입”이라며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이전(2차)을 추진해 기존 성장자원들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균형발전 생태계를 더욱 강고하게 이뤄내 지역에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자문위원은 “균형발전의 핵심은 민생경제와 미래가치의 연결”이라며 “광산구는 광주와 호남균형발전에 핵심 축으로 현재의 경제기반에 AI클러스터, 빛그린산단, 군공항 종전부지, 금호타이어 이전부지, 광주송정역 KTX투자선도지구, 경제자유구역 등 향후 경제기반, 민생경제가 상호 분절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연결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자문위원은 “균형발전의 핵심은 꿈꿀 수 있는 삶의 토대와 인재를 가꾸는 지역 만들기”라며 “삶의 토대(주거-일자리-생활환경-교육)를 잘 갖추고,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등 지역의 성장을 시민 주도로 만들어가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빈 자문위원은 “균형발전은 자치분권이 선결된다면 더욱 속도감 있을 것”이라며 “산업정책이나 지역 정책만으로 모든 완결을 기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