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빈 “대한민국 정치 새로운 기준이 되겠습니다” ▲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 |
| 2020년 04월 22일(수) 0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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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끝까지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과 당원 여러분들, 모두가 힘을 모아 일궈낸 값진 결실입니다.
올해가 세월호 참사 6주기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치의 책임과 그 무게를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 재난 대처에서 우리정부와 국민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됐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걸 맞는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촛불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시대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이번 당선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정부 재창출을 위해 힘껏 일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목과 대립, 갈등의 무능한 국회를 청산하고, 사회 난제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하는 국회’로 보답하겠습니다.
또한, 제 당선은, 광주와 광산의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문재인정부와 함께 ‘더 큰 광산의 시대’를 펼치겠습니다. 지역 불균형 문제의 혁신적 해법을 찾아가며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무너진 서민 경제를 회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히 지키는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선거기간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 시민 여러분이 해주셨던 말씀이, 이제부터 시작할 본격적인 제 정치의 좌표가 될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믿음, 정치가 내 삶을 지켜준다는 믿음이 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고단한 삶에 위로가 되는 이용빈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군공항 이전 문제를 비롯해 지역 현안 과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함께 신속하게 풀어가겠습니다. 늘 시민의 곁에,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이용빈 정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경쟁한 후보님들께도 위로와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현안과 공약
군 공항 이전 시급히 풀어야할 과제…군공항이전법 개정
광주형일자리 文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반드시 성공해야
중앙-지방 불균형, 도농 간 격차가 심각 균형발전 절실
▲ 지역 현안 …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광주·전남에서 시급히 풀어야할 과제인 만큼, 작년 당에 제안해 민주당 총선 공약에 반영했다. ‘군 공항 이전’은 광주·전남 지역 현안이자 국방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국가적 사안이다. 문재인정부 임기 내 광주· 전남의 상생발전을 위해 양시도 정치인과 시도민의 뜻을 모아 신속하게 풀어가겠다.
이를 위해, 이전 주변 지역과 해당 지자체에 돌아갈 국가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군공항이전법을 개정하겠다. 군 공항 이전 부지에 융·복합단지 또는 스마트시티 조성 등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좌초된 광주형 일자리 문제는 노사민정의 새로운 상생협력모델이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몰아가서도 안 되고, 노사민정이라는 네 개의 바퀴가 잘 맞물려가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여럿이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다. 전략을 속도전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바꾸고, 협상테이블을 새로 짜야 한다. 광주형일자리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담겨있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광주형일자리가 타 지역의 상생일자리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의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광주글로벌모터스 배후 단지에 들어설 주거, 의료, 교육 등의 시설을 광산구에 유치하겠다. 또한 노사 존중과 원청을 비롯한, 2·3차 협력업체 근로자도 동등한 임금과 복지를 누리는 좋은 일자리 1만 2천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번 재난 대처와 관련해 중앙-지방의 불균형, 도농 간 격차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자치분권 강화와 실질적인 균형발전이 절실하다. 지역분권형 지역 경제·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
■ 주요 공약
▲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 … 국가는 국민을 위험에서 지킬 책임이 있다. 코로나 등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코로나 경제 위기를 타파하겠다.
작년 12월 출마선언을 하면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의 관제탑이자 전담병원 역할을 담당할 광주의료원 설립 추진을 약속해왔다. 누구나 차별 없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가야 한다.
이번 광주시의 ‘광주의료원’ 설립 계획을 환영한다. 재정적, 행정적 뒷받침을 통해 신속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광산구와 서구에 설립해서 광주 지역의 의료자원 불균형과 의료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외부 위탁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감염병관리지원단’은 통합 운영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광주의료원의 의료 혜택이 전국 단위의 공공 의료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 의료 인력 확보와 의료 장비를 확충해 나가겠다.
이밖에, ▴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 감염병 환자 진료 및 치료 등을 하기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의 타격이 속출하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각 지자체별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 방식, 금액상 차이가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재난상황이 다시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경우 지자체간 차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세금 집행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둘 수 있다. 나아가 발생할 수 있는 재난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여부에 대한 논란을 줄여 조기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재난기본소득 법제화 등 보편적 즉각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
▲ ‘더 큰 광산의 시대’ … 광산의 지역 불균형과 삶의 질 격차를 개선해가겠다. 광산의 경제사회적 기회요인을 살려, ▴송정역세권 개발 ▴광주형일자리에 기반한 ‘완전고용도시’ 추진 ▴광산의 비전, ‘친환경 스마트 경제 도시’ 추진으로 경제 산업과 일자리를 바꿔가겠다.
친환경 스마트 경제도시(GET-CITY)는 4차 산업 시대에 발맞춰, 마음을 얻는 녹색도시(Green-ware), 꿈을 얻는 경제도시(Economics), 미래를 얻는 스마트도시(Tech)다. ‘GET-CITY’의 4대 핵심 가치는 △민관협력 △집단지성 △개방협력 △지속가능플랫폼이다.
‘GET-CITY’의 5대 핵심 정책은 △활기찬 시민참여 민주주의와 혁신적 포용경제 활성화 등 사회혁신 기반 강화 △모든 시민에게 경제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가게 하여, 누적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번영하는 지역사회망 구축 △건강한 삶을 누리는 동등한 기회와 교육의 평등과 우수성 제고 △살기 좋은 기후를 위한 신뢰-안전-저비용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 △스마트한 경제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도시기능을 개편하는 동시에 디지털 격차 최소화 등이다.
즉, 광산구의 기회 자원과 주변 도시의 경제 자원을 연계하여 미래 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겠다. 미래주거, 미래도시, 미래경제 기능이 종합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광산구를 만들겠다.
이밖에, 도농 간 불균형은 농민수당 수혜 확대와 도농복합지역 차별 해소 정책 등으로 해소하고, 기업 간 격차는 ‘을·병’의 영세기업 지원을 강화한 관련 법 개정과 입법으로 줄여가겠다. 운남-송정역 지하철 2호선 지선 추진을 비롯해 교통체계 개선으로 농촌지역의 교통 불편과 일부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해 가겠다.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개선이야말로 도시 체력을 키우는 토대이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무장애도시, 광산’을 실현하겠다.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으로 개선하고, 생활체육기반시설을 늘리겠다. 또한 개인과 가족이 짊어졌던 치매 어르신과 아이 돌봄 문제는 치매안심도시사업과 공적, 통합적 돌봄 기능을 강화해가겠다. 청년세대는 학자금 대출과 창업 빚을 탕감하고, 반값 주택을 지원하겠다. /광산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