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 중소기업 금융지원 ‘형평성 논란’ 혈세 5억원 특정 업체 보증 위해 사용 말썽 |
| 2020년 06월 10일(수) 10:42 |
구민의 혈세 5억 원을 보증을 받는 일부 특정 기업체를 위한 종자돈으로 쓰이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42만 구민이 낸 세금을 구청에서 임의로 5억 원을 기술신보에 무상으로 출연하고 이 조건으로 20배의 지급보증서 발급을 하기로 한 것은 실제 세금을 낸 광산구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광산구 한 주민은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기는 매한가지다. 특정 기업체를 위해 5억 원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세금 사용은 42만 구민 모두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전국최초라는 수식어 사용을 위한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기술신보 관계자는 “지금까지 광역단체와는 몇 차례 협약을 맺고 사업을 한 경험은 있지만 기초단체(광산구)와는 처음 사례다”고 밝혔다.
이어 “광산구 기업체도 심사와 평가는 다른 지역 업체와 동일하게 진행한다”고 말해 특별한 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보인다.
지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도 결국 여론의 뭇매를 맞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다.
광산구는 협약을 위해 지난 5월 관련 지원 조례까지 개정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차 추경에서 관련 예산 5억 원을 확보하는 등 특정 일부 기업체 지원에 나섰다.
또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시중 어느 금융기관이나 대출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업체별로 주거래 은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은행과 협약까지 맺었다는 반론도 나왔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 8일 구청에서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과 ‘광산구 기술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