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색내는 者, 실적 필요한 者 등 ‘혈세 줄줄’ 광산구 기술신보에 5억, 신보에 1억 무상 출연 논란 |
| 2020년 06월 24일(수) 09:46 |
광산구가 혈세 5억 원을 기술신보에 무상 출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신보와도 비슷한 성격의 협약을 통해 1억 원을 무상 출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기보와의 협약이 보증대상자들의 대출이 광주은행으로 제한하는 내용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협약서 2조 2항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협약 보증지원 대상기업에 보증료 지원, 대출금리 우대 등을 통해 추가적인 금융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광주은행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산구와 신보가 협약을 통해 무상 출연한 1억 원에 대해서는 코로나 정국에 파묻혀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혈세 낭비로 이어질 공산이 커지고 있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광산구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한 협약을 통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무상 출연했다.
지난 2월 광산구와 광주신용보증재단 그리고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가 업무협약을 맺었다.
2개 모두 협약 취지는 몹시 그럴싸하다. 광산구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능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보는 15억 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무려 5개월이 지나도록 해당보증서 발급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정책 자금의 이율이 저렴해 이용률이 거의 없는 셈이라는 게 변명 아닌 변명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대출업무가 폭증해 광산구와 협약한 대출 건은 취급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광산구의 보증재단 무상 출연은 관련조례를 그거하고 있지만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우세하고 형평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광산구가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협약 내용을 보면 제6조 운용기한 만료가 보증한도 소진 시와 대위변제로 인한 출연금 소진 시라고 적시하고 있다.
보증 대출로 인해 부실이 발생하면 광산구가 무상 출연금으로 대위변제할 수 있는 독소조항까지 적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