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만 구민 주차 불편 호소 ‘용역 중…기다려’ 시민의견 수렴 설문조사…무기력한 데이터행정 공유주차장 사업, 주차기 설치 사업 변질 우려 도심주차난 연구용역 뻔한 결과 불구 혈세낭비 주차난 해소발표 알맹이 없어 전시행정 비판도

2020년 06월 24일(수) 09:56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주차난 해소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 작년 12월 광산구 관계자가 한 말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여전히 42만 광산구민은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심각한 주차난에 대한 불만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며 내일 모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중장기적인 대책을 찾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차근차근 강구해야 하지만 선출직인 구청장의 보여주기 식 행보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산구가 자랑하고 있는 데이터 행정은 도심주차난 해소 시민의견 수렴 설문조사와 관련해 무기력한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시민여론조사결과를 집계하기 위해 외부기간에 별도의 용역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자랑 일색이던 광산구의 데이터 행정은 무색할 정도다.

2020 상반기 공유주차장 지원 사업 공모도 사업의 성패가 고가의 주차기의 설치여부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고가의 시스템과 장비 업체만 살판이 나는 것 아니냐며 본말이 전도된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심주차난 해소 시범사업 연구 용역은 당연한 결과가 예상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혈세를 1억 원이나 낭비하고 있으니 구청장의 식견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주차난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최소 일선 현장을 방문하고 점검함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고집스러운 광산구의 행정이 용역 위주의 혈세낭비로 이어지면서 주차불편의 몫은 오롯이 42만 구민의 차지다.

광산구 공직자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선 듯 수억 원의 혈세를 내주는 것과 주민들의 불편은 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이중 해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도로의 목적은 차량의 원활한 흐름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조건 주차장 확보다.

또 차량의 소통에 방해를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갓길 주차 등 기존의 상식이나 개념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결국 인근 마땅히 주차할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부르짖는 시민의식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선진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광산구민의 상당수는 적법한 주차를 위해 몇 바퀴를 돌고 돌아 주차할 곳을 찾아다니지만 결국은 불법주차가 불가피한 현실, 성숙한 시민의식을 찾는 것은 주차 공간 마련이 선행이 전제조건이다.

일선 자치단체 대개의 업무는 연속성과 지속성을 갖지 못한다. 그 이유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공직자의 전문성이 결여로 시작된다.

아무리 유능하고 의식이 올바를지라도 잦은 인사로 인한 보직 변경은 결과적으로 업무의 전문성을 크게 해치고 복지부동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주차난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광산구만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현장은 외면하고 누구나 뻔히 알고 있는 문제를 용역이나 하고 있으면서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처럼 항상 42만 구민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매번 돌아오는 답변은 “기다려”가 전부다.

기존 불법 주차공간은 오히려 합법적으로 주차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불법행위를 합법적으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야하며 발로 뛰는 행정이 우선이다. 자리에 앉아서 용역이나 하고 자신들은 책임을 피하려는 얄팍한 행정 뒤에 주차난으로 42만 구민은 매번 불편을 겪으면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광산저널은 수완지구의 공공고지에 대한 주차장 개방 문제를 기사로 다루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연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 광산구청은 용역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광산구는 도심 주차난 해소를 주요 구정과제로 설정하고 작년 12월 4일 우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우산동 상업지역 주차난 해소 공청회’ 개최했다.

광산구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도심 주차난 해소에 나섰다. 하지만 지금까지 크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혈세 1억 가량을 낭비하고 기초조사를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이 전부다.

광산구는 지난 4월 1억 원의 사업비를 마련하고 도심주차난 해소 시범사업 연구영역을 의뢰했다.

지난달 8일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가졌으며 현황조사와 자료 분석, 사업 발굴 그리고 7월과 8월에 중간 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갖기로 했다.

광산구가 혈세를 통해 발주한 용역은 교통흐름개선과 수완, 우산, 송정의 심각한 주차난의 원인과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연구용역의 결과물이 특별할 게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심각한 주차난의 원인을 분석한다고 하지만 분석에 그칠 것이 자명하고 해결책은 주차장 마련이 당연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공청회에 앞서 광산구는, 불법주정차 단속 자료를 분석하고, 주차난 해소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운영해 우산동 무진대로 주변 상업지역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나아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 맞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발굴하고, 광산경찰서 등과 협의해 실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덧붙여 공유주차장 지원 사업, 불법주정차 시민 의식 개선 캠페인, 불법주정차 단속 등도 병행해나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