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의원, 국공립어린이집 직영화해야! 제25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사업포기 민간위탁하는 집행부 아쉽고 실망

2020년 07월 02일(목) 10:03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평동·동곡동·삼도동·본량동)이 지난 6월 29일 제25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직영화 주장했다.

국 의원은 먼저 “전국 최초 직영 구립어린이집의 개원은 사회의 이목이 쏠렸던 화제였으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안을 비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의 정당성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다”라며 “동물복지를 고민하고 행정이 나서서 지원하는 시대에 과정이 어렵고 힘들다고 사업을 포기하고 민간에 위탁하는 집행부에 아쉽고 실망스럽다”라고 토로했다.

다음으로 “운영상 문제가 있으면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개선점을 찾아 다시 한번 또 해보고 공론화를 통해 더 좋은 의견들을 듣는 게 공공성이다. 그러나 광산구는 문제가 되는 구립어린이집의 문을 닫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 의원은 “교사들의 자질 문제와는 관계없이 구립어린이집은 처음 개원할 당시 학부모와 주민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다”며 “구립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직영 운영을 포기하기까지는 행정의 무책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며 구청장에게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다시한번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 의원은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을 앞두고 당부의 말도 전했다.
국 의원은 “소수 정당들의 생각과 말할 기회, 의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보장하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