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도, 의장 후보도 이길 때까지 ‘재경선’ 광산시민연대 ‘광산구 정치 정상화 위한 기자회견’ |
| 2020년 07월 07일(화) 2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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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잘못된 정치 행위인 권력 남용이 이번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의회 의장 내부경선에서 다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지역주민들은 자괴감이 든다고 한다.
권력의 속성상 자신의 편이 당선되길 바라지만, 안되었다고 해서 갑질을 하고 무효화시키고 규칙을 바꾸는 행위는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볼 수 없는 ‘치졸한 행위’이다. /기자회견 성명서 일부
◆풀뿌리민주주의 위기 처해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의회 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광주시당의 개입에 대해 비판이 나왔다. 광산시민연대는 지난 1일 오후 2시에 광주시의회 1층 시민 소통실에서 ‘광산구 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광산시민연대는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구의원들이 정당하고 민주적인 투표행위에 대해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임한필 수석대표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근 광주와 광산의 풀뿌리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진 이유가 첫째는 중앙권력이 독재화와 둘째는 지방 권력이 부패 되어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임 수석은 “하루가 멀다고 지방의회 기초의회 의장선거에 지역 국회의원들의 개입, 구의원들의 각종 도덕 불감증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의회 의장 내부경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난 총선의 더불어민주당 광산을 선거구 국회의원 경선을 보는 듯하다”라며 “권력의 속성상 자신의 편이 당선되길 바란다고 하지만, 안됐다고 해서 갑질을 하고 무효화시키는 등 규칙을 바꾸는 행위는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볼 수 없는 ‘치졸한 행위’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권력의 오만함을 정정당당하게 비판하고 주민을 대신해서 권력을 위임받은 지방 권력이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이유로 최근 광주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보좌진의 급여를 유용한다거나 행정감사를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구의원이 구청과 수의계약으로 수십 차례 일감을 따내거나 보조금을 타기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등 손으로 셀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등 지방 권력의 부패가 아주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광산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서 광산구 지방 권력의 부패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적을 해왔다.
◆경찰 ‘봐주기식 조사’ 강력 규탄
임한필 수석은 지난 1월 9일과 2월 4일에 광산시민연대에서 민형배 당시 후보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한 광산경찰서의 ‘봐주기식 형식적인 조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검찰은 이번 고발사건에 대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1월 9일과 2월 4일 민형배 당시 국회의원 후보이자 전 광산구청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수수 및 제삼자 뇌물공여, 허위사실유포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경찰은 사건의 내용이 30명 이상 증인과 참고인이 있는 방대한 사건으로 조사하는데 만 1~2년이 걸리겠다고 담당 수사관이 말해 놓고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10명만 조사하고 ‘혐의없음’ ‘기각’ 의견 등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강하게 광산경찰서를 규탄했다.
임 수석은 돈의 흐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나 그야말로 형식적인 조사에 그친 것은 광산경찰서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태도로 권력의 비리 의혹에 파헤치지 못하는 무능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수사하라고 고발을 했는데 자리에 앉아서 조사만 하는 경찰은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가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월 4일 가진 기자회견에 회원 자격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광산시민연대 고문과 공동대표 5명을 무고 및 후보비방죄로 민형배 의원이 고발하는 것은 지역 정치인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함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번 광산시민연대의 두 차례 기자회견 및 고발에 대한 민형배 의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진솔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형배 의원은 광산시민연대 공동대표와 고문 5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 의원이 고발해야 할 대상은 무고한 지역주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적 질서를 어지럽히고 잘못된 정책을 펼쳐나가고 위선과 독재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대중의 권력을 위임받은 위정자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광산경찰서는 광산시민연대에서 민형배 당시 국회의원 후보를 고발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수수 및 제삼자 뇌물공여 의혹에 대한 고발 두 건을 ‘혐의없음’ 또는 ‘기각’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이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검사 수사 지휘하에 수사 중이다. 검찰은 현재 경찰의 송치만 받은 상태이며, 검찰의 수사는 종료되지 않았으며, 경찰의 송치 의견에 대해 검토 중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