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집단휴진 ‘사회적 대타협위’ 구성 제안 이용빈, 지혜로운 방안 찾아가는 과정 필요 밝혀 |
| 2020년 08월 27일(목) 1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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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은 26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자신을 마을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고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코로나 19가 던져준 시대전환의 요구에 힘 있게 응답할 수 있도록 집단지성의 힘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병상 부족, 의료진 부족 등 비상한 의료공백 우려를 앞두고 과감한 사회적 갈등조정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라며 “노사정위원회와 같이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당, 정,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기로 약속하자”라고 제안했다.
이용빈 의원은 “의료 문제의 근본적 배경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및 의료격차,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의료의 공백이 지나치다는 점이다”라며 “공공의료가 담당해야 할 사명을 그동안은 민간의료기관과 의료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버텨왔다는 것도 해결해야 할 비정상 중의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의원은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규모와 수급조절의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내놓고 구체적 정책을 제안하는 ‘보건의료인력원'과 같은 협의기구도 구성해 의대 정원이나 의대 설립과 같은 공공보건의료의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용빈 의원은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립으로 국민만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고 갈등을 풀어가려는 노력보다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의 양상으로 치닫는 현 상황에 대해 국민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라며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양측 모두 깊은 상처만 남을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지금 당장 코로나 방역이라는 시급함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양측의 책임 전가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기회를 놓치게 되는 어리석음을 보인다면 정부와 의료계 양자 모두가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렵다”라며 “의료공공성 강화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이 주인이 되어 결정하는 방식으로‘사회적대타협 위원회’구성 제안은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시국인 만큼, 전공의협의회는 파업을 중단해야 하고,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혀달라”며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앞에서 한없이 성찰하고 답을 찾아가는 현명한 모습으로 기억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오직 하나의 목표, 공공보건의료의 새로운 시대적 전환을 염두에 두고 결정해 달라”며 “서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집단지성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국민은 제대로 평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가장 우선되는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여정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승리를 위해 자신의 제안을 정부와 의사협회, 그리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받아들여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