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비·수거량·수집운반 ‘일원화 적절’ 대행사업비 3년 평균 시설공단 5.25% 클린광산 7.04% 증가 |
| 2020년 10월 14일(수) 14:14 |
2014년부터 입찰공고를 통해 대행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2018년까지 1년 단위 대행 연장계약을 체결함으로 타 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일부 지역 특정 업무에 대한 민간업체 대행은 관리 감독 비용증가, 수거 체계 및 대행비의 이원화 등의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어 생활폐기물 공공관리 강화를 위해 공단 일원화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광산구는 클린광산 근로자의 고용 승계를 통해 수거 업무 혼란을 예방하고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통합실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시설공단과 클린광산 대행사업비와 수거량 그리고 수집운반 운영 효율성을 비교해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공단 일원화 필요성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행사업비
시설공단은 2015년 93억8천만 원, 2016년 95억7천6백만 원, 2017년 103억8천만 원으로 평균 5.25% 증가했다.
클린광산의 경우 2015년 10억8천4백만 원, 2016년 12억1천6백만 원, 2017년 12억3천9백만 원으로 평균 7.04% 증가해 공단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1.79% 높았다.
◆수거량
시설공단은 2015년 71,172t 2016년 73,172t 2017년 73,058t 2018년은 76,279t으로 평균 4.2% 증가했다.
클린광산의 경우 2015년 10,659t 2016년 11,389t 2017년 11,312t 2018년 11,802t으로 평균 7.9% 증가했다.
재활용품 대행사업비를 톤당 단가로 환산해 계산할 경우 시설공단은 2019년 302,550원 20년 322,201원으로 6.5% 증가했지만, 클린광산은 2019년 280,680원 2020년 349,688원으로 24, 6%로 가파르게 상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개 자치구 수집운반 운영효율
2019년도 기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톤당 단가로 환산해 비교할 경우 광산구가 북구에 이어 두 번째로 비용이 저렴하다.
광산구 14만3천 원, 북구 12만3천 원, 서구 14만1천 원, 남구 15만1천 원, 동구 19만6천 원이다.
면적당 대행사업비 처리비용은 광산구가 5천3백만 원, 북구 9천8백만 원, 서구 2억 8백만 원, 남구 1억 8백만 원, 동구 1억1천2백만 원으로 광산구가 가장 저렴하다.
이는 광산구 면적이 타구 대비 2~4.6배로 수집운반 거리에 따른 인원 및 비용이 더 증가함에도 1㎢ 면적당 생활폐기물 대행사업비는 2배 또는 4배 효율적이라는 의미다.
또한, 지난 5년간(15~19년) 인구 증가율 대비 대행사업비 증가율로 비교했을 때에도 타구 대비 광산구가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