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신덕마을 침수피해 인재 가능성 제기 제25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기후 위기 적극 대응하는 행정 강조

2020년 10월 17일(토) 11:59

국강현 광산구의회 의원(진보당, 송정 1‧2동·도산동·어룡동·평동·동곡동·삼도동·본량동)이 10월 16일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덕마을 침수피해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 의원은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선운2지구 인근 담장이 무너지면서 황룡강으로 배수되지 못한 우수가 공장으로 밀려들어 왔고 공장 침수와 자동화 창고 뒤쪽 신덕마을 방향 담장이 무너졌다”라며 “이로 인해 신덕마을과 지하차도가 물속에 잠기는 피해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신덕마을 침수를 가중한 협소한 배수구와 배수 목적으로 의심되는 담장 절개, 담장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한 부실 관리 등 정황 자료를 제시했다.

또한, 공장 침수 시 담장을 무너트려 외부로 배수하는‘풍수해 대응 시나리오 4단계’와 31년 전 집중호우 당시에도 굴착기를 이용해 담장을 무너트리고 배수했다는 증언을 통해 담장 붕괴의 의도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금호타이어는 광산구에 호우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금 28억 원을 요구했다가 슬그머니 철회했다”라며 광산구청장에게 허술한 시설물 관리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용자 측의 책임을 묻고, 피해 복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어 기후 위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