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철 발의, 조례 사후 입법 평가 ‘이목집중’ 조례 발의 제정 과정 신중함·책임감 뒤따를 것 주민발안제 따른 부작용 차단 긍정 효과 기대

2021년 01월 26일(화) 18:27

공병철 의원이 광산구 조례의 사후 입법 평가 조례안을 발의해 이목이 집중하고 있다. 사후 입법 평가 조례안이 광산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 제정 과정에서 신중함과 책임감이 뒤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내년부터 실시하는 주민발안제에 따른 부작용 차단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례의 사후 입법 평가는 제정권을 가진 지방의원들이 심사숙고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이유다.

공병철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광산구의회 제262회 임시회에서 사후 입법 평가 조례안을 발의했다. 공 의원이 발의한 사후 입법 평가 조례안은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해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사후 입법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정책 실현 도구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사후 입법 평가는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해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처하는 일련의 과정을 담고 있고 2년마다 실시할 방침이다.

또 구청장은 사후 입법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입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