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민주당과 닮은 꼴 ‘공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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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06일(목) 09:41
조영문 광산저널 대표
[광산저널] 더불어민주당의 목표가 마치 공정하지 않은 나라 건설처럼 보인다.

조국 사태 등 소위 86그룹의 ‘내로남불’이 극단을 치달아 결국 현 정부가 공정하지 않음을 보여 줬고 그 결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도 연일 추락하고 있다.

국민은 민주당을 믿고 지난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만들어 주며 지지를 보냈다.
꼭 민주당이 잘하고 좋아서 한 선택을 아니었을 것이다. 그나마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다.

민주당은 국민의 불가피한 선택에 크게 고무돼 착각에 빠지고 연신 헛발질로 화답하면서 민심을 잃었다.

지난 1980년대 대학생이 앞장서 민주화를 외쳐서 이 나라에 민주화가 왔을까. 당시 대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을 폄훼할 의도가 아니다. 이 나라의 민주화는 모든 국민이 바라고 바란 일이다.

대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이 이 나라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데는 적극 동의하지만, 순전히 그들만의 힘으로 민주화가 온 것은 아니다.

현재 5.18 유공자만 광주민주항쟁의 주역일까. 이 역시도 아니다. 1980년 5.18은 광주시민 모두가 유공자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극히 일부에서 자신만이 민주화에 앞장선 대학생으로, 또 5.18의 유공자로 착각하면서 완장을 차고 있는 모습에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정치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만일까. 문재인 정부의 3대 실정으로 부패와 무능, 위선이 꼽히고 있다.

대의 기관인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원 모두는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대 전제는 무조건 당연하다.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국민보다 더 많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무슨 일이든 다 해도 된다는 생각은 스스로 나는 정치인으로 자격이 없다는 이실직고와 다를 바가 없다.

더불어 양심적으로도 일반 시민보다 훨씬 깨끗해야 한다. 양심에 대한 송사는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다.
사회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최근 광산구의 골재선별업체와의 유착 그리고 금품 수수 의혹, 발렛파킹 고교동문 특혜 시비 등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광산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데 과연 그럴지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광산구는 ‘내로남불’이라는 공정하지 않은 사회를 지향하는 대목이 같다. 또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신기록을 작성하며 추락하고 있지만 전혀 현실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도 광산구와는 많이 닮은 꼴이다.

정치인의 추락은 한계가 없고 법적인 안전난간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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