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국가유공자 132명 보훈급여금 포기 국가보훈처 제출 자료 보훈급여 선택적 포기제도 시행 광산저널 webmaster@gsjn.co.kr

2021년 10월 12일(화) 13:30

[광산저널] 국가유공자 132명이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등을 받고자 보훈급여금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는 2020년 5월 보훈급여 선택적 포기제도를 시행했다.

보훈급여가 소득에 포함되면서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 지자체 지원정책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재 참전·고엽제수당 생활조정수당 등은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지만, 보상금·무공영예수당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보훈대상자간 형평성 문제제기가 나오는 이유다.

민형배 의원은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포기는 대부분 기초연금과 의료급여 수급을 받기 위함인만큼, 소득제외 확대 등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