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5.18 연장선 ‘국가장은 광주 모독’ 광산저널 webmaster@gsjn.co.kr

2021년 11월 09일(화) 17:30

[광산저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광주 정신을 헌법에 새겨 5.18을 모욕하는 그 어떤 행동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호남은 문재인에게 어려울 때 품어주고 부족할 때 혼내주신 어머니”(문재인 어록 중에서)

문재인 정권은 김대중, 노무현에 이어 5.18 광주 민주항쟁의 연장선에 있는 정부다. 광주에 빚이 많은 대통령이라는 말이다. 그런데도 노태우의 국가장은 광주 5.8에 대한 모독이며 그 어떤 행동도 정치적이라면 용서하는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부정하는 무책임의 극치다. 문재인은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지 발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간단하게 말하면 국가장뿐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근거해 처리하면 될 일을. 문 대통령은 2017년 3월 광주를 찾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광주·전남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노태우는 누구인가, 전두환과 함께 12·12사태의 주역이며 광주 학살의 책임자요, 내란죄의 수괴로 17년 실형을 선고받고 전직 대통령 예우마저 박탈당한 역사의 죄인이다. 문재인은 대선 후보 당시 ‘5.18을 모욕하는 그 어떤 행동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임기가 끝나니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보통 그저 우리 곁에 있으면서 공약을 남발하는 흔한 정치인의 한 사람에 불과하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5.18을 팔아먹어도 되는 흔한 정치인,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광주 학살의 책임자와도 쉽게 손을 잡고 자기부정을 일삼는 그저 그런 정치인. 말이 나왔으니 한마디 더 해본다. 김대중 정권 5년과 노무현 정권 5년은 광주의 진실규명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김대중은 12·12사태의 주역이며 광주 학살의 책임자이고 내란죄의 수괴로 17년 실형을 선고받고 전직 대통령 예우마저 박탈당한 노태우와 전두환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면했다. 김대중 당시 꼭 처벌은 아니라 할지라도 전두환, 노태우가 잘못을 뉘우치고 진실을 밝혔다면 진작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전두환과 노태우 일당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동서화합이 됐는가 말이다. 잘못된 사면권 남발이 역사를 후퇴시켰고 1980년 5월의 진실은 밝히지 못해 망자(亡者)들의 원혼과 피해자들은 윤석열의 전두환 옹호 발언까지 더해져 광주의 상처는 더욱 깊어가고 있다. 전두환은 김대중의 따스한 사면을 받고 삶을 즐기고 있다. 반성은 고사하고 회고록을 발간해 진실을 외면하고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까지 훼손했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발이 없었다면 헬기 사격 재판도 열리지 않았을 것이며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 사건도 허위사실을 기초로 한 전두환의 회고록 이 땅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노태우의 국가장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한술 더 떠 전두환 국가장 논란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이 모든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결국 중심에서 있는 우리 국민 모두의 책임이다. 한 가지만 가지고 전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답답한 그것은 사실이다.
대중영합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정치인, 대통령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대통령을 뽑는 내년 3월의 선거는 더욱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