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산정지구 개발 부추기는 정황 속속 드러나 광주시 광산저널 webmaster@gsjn.co.kr |
| 2021년 11월 09일(화) 1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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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정황을 확인한 산정지구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그동안 모든 책임은 국토부에 있다고 했는데 (광주시가) 우리를 속였다”라며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광주 산정지구 공공택지 개발을 두고 원주민은 반대 투쟁의 강도가 점차 거세질 전망이다. 대책위는 “개발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며 조만간 광주시청 앞에서 2차, 3차 시위를 계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광주시는 애초 산정지구 공공택지 개발과 관련해서 (광주시의) 책임은 전혀 없고 모두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결정한 일이다“고 발뺌해 왔다. 또 이용섭 시장이 나서 “국토부의 결정이 번복된 적이 없어 개발이 불가피하다”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원주민을 설득하기도 했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9월 30일 대책위와 면담에서 “(광주시장은) 철회 권한이 없고 국책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없으며 (광주시에서는) 주민들의 처지에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광주시와 이용섭 시장의 입장과 전혀 다르게 산정지구 공공택지 개발은 착착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국토부와 LH 뒤에 숨은 채 산정지구 개발을 통해 노동자 주거 안정을 위해 1만 3천 호의 아파트건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1만 3천 호의 아파트건설에 대해 “LH에 아파트 공급에 대한 숫자보다 단독이라든지 타운 하우스, 연립 등 다양한 주거 유형을 고려하라는 요청을 했다”라고 전혀 현실성이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지금까지 해왔다. 또 원주민들의 집단 이주와 아파트 입주권 그리고 환지 또는 대토 방식 개발도 검토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도 함께 고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원주민들은 턱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다. 산정지구 원주민 A 씨는 “광주시장이 면담에서 철회 권한도 없고 국책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없다고 했는데 원주민을 위한 개발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냐, 생각해볼 가치가 없고 터무니없는 감언이설로 원주민을 현혹하려 하면서 개발을 강행하려는 속셈이다”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LH는 공기업 기능을 외면하고 수익사업에 눈이 먼 상태에서 광주시의 요청을 곧이곧대로 수용할 리도 만무하기 때문이다. 전체면적 1683천㎡(51만 평) 중 공원과 도로 등 공공시설을 빼면 불과 60%(31만 평)만 남아 광주시의 저층, 저밀도 개발 요청은 수익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저층 저밀도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며 다양한 주거 유형은 검토할 만하다, 대토 방식은 (광주시 입장과) 무관하게 주민이 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또 “현실에 맞는 보상은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고 밝혔다.
산정지구 대책위는 이용섭 시장과 광주시 관계자의 개발은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들 입장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원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하게 대변하고 원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과 이주자 택지를 조성 등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은 전혀 믿을 수 없다는 견해다. 따라서 광주시의 저층, 저밀도, 다양한 주거 유형 개발과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들 편에서 노력은 터무니없는 말은 원주민들이 더욱 화나게 하고 있다.
윤연상 대책위원장은 “원주민의 뜻과 다르게 개발을 강행하려고 하면 목숨을 걸고 할 것이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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