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산정지구 개발은 이용섭 광주시장의 작품 개발반대 주민대책위, 철회요구 2차 시위 나서 2.4대책 발표 전 양측 주고받은 의견서 밝혀야 산단 배후부지 15km 떨어진 곳 조성 사례 없어 광주산정지구개발 논리 국토부 아닌 광주시 농간 GGM 노동자 주거 자체 광주시 개발 주체 증거 산정지구개발 밀어붙이기, 지하철 공론화와 배치 광산저널 webmaster@gsjn.co.kr

2021년 11월 25일(목) 09:11

[광산저널] 광주 산정지구 개발반대 주민대책위가 2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철회를 요구하는 2차 시위를 개최한다. 오는 26일 광주 산정지구 개발반대 주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시위에서 꽃상여와 관 3개를 들고 시청사 앞에서 LH까지 거리 행진을 하면서 개발철회를 요구했고 광주시민의 뜻과 다른 이용섭 퇴진을 요구할 예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이용섭 광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위해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 산정지구 개발반대 주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광주 산정지구 개발 추진에 대한 진실을 밝힐 것으로 광주시에 요구했다. 또 개발과 관련해서 찬성이지 반대인지 이용섭 시장의 견해를 밝힐 것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의 이용섭 시장에 대한 견해 표명 요구는 정부 2·4 대책 3기 신도시에 광주 산정지구가 편입된 과정이 석연치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광주시 아파트 보급률이 현재 107%, 향후 10년 이내 130% 이상을 웃돌 것으로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난데없는 광주 산정지구 개발은 끼워 넣기 식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정부의 3기 신도시와 관련 광주시와 국토부가 2.4대책 발표 전 교감을 갖는 과정에서 양측이 주고받은 의견서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에서 2·4 대책으로 발표한 광주 산정지구의 개발 논리가 빛 그린 산단 배후부지라는 점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산업단지의 배후도시를 15km나 떨어진 장소에 조성한 사례가 없어 광주 산정지구 개발 논리는 국토부가 아닌 광주시의 농간이라고 주장이다.

더욱이 국토부는 2·4 대책 3시 신도시 개발이 주거 안정이라고 밝혔지만, 광주시는 빛 그린 산단의 GGM 노동자의 주거 안정이라고 특정한 것 자체가 광주시가 개발 주체임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섭 시장은 국토부와 LH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직접 나서 개발 논리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가 불과 7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 시장은 개발과 관련해 일체의 권한도 행사하지 말고 차기 시장에 모든 권한을 일임해야 하고 일체의 개발행위는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하철 2호선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숙의단을 구성해 신중하게 결정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원주민과 지역의 각계각층에서 반대하는 광주 산정지구개발을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강행하는 행위는 시민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 시장 자신의 치적 쌓기에만 집착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며 포플리즘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용섭 시장에 대한 권한 중지 가처분을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며 광주 산정지구 개발이 철회될 때까지 3차 4차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