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완 광산구의원, “국유지 개발 적극 행정 나서야” 5분 발언 방치된 국유지 개발, 소극 행정 개선 촉구 국유지(수완동 972번지) 활용 예산 수립, 주민 의견 반영 시설로 환원 광산저널 webmaster@gsjn.co.kr

2022년 01월 21일(금) 10:38

[광산저널] 수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완 의원입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약 2년 동안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구민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2022년은 호랑이 기운을 받아
희망차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42만 광산구민 여러분!
이영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삼호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간 국유재산 정책은 보존 위주의 소극 정책이였다면
현재는 적극적 개발과 활용으로 국유재산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노후·유휴 일반재산이나 저활용 행정재산 매각을 통해
필요시설이나, 민관복합시설로 개발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재정질감 및 공익성을 확보하고
가치 증대에 기여해야 합니다.

국유지가 국가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핑계 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국유지는 이제 흉물이 되어가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지금이라도 적극 행정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수년간 방치하고 있는 국유지를 광산구민의 복리 증진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본의원은 최근 구정 질문을 통해 수완동 972번지 국유지에 대해 주민 의견이 포함된 시설이 건립되도록 촉구하였으며,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국유지에 대한 방안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광산구는 부지개발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핑계로
담당 부서조차 정하지 못하고 허송세월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광주시는 최근 이 부지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수완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내용을 살펴보니 수완지구 도서관 및 복합커뮤니티 공간조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국민 모두의 재산인 만큼 폭 넓고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해야 합니다.

광산구는 예산이 세워지는 동안 국유지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주시의 제시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국유지가 개발되어 다양한 지역 현안 이슈를 해결하고 다변화하는 구민들의 기본수요를 충족한다면 더 바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방영되지 못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구민 간 갈등만 일으키는 행정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광산구는 수완동 972번지 국유지에 대한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도심 내 노후·유휴 국유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및 지역개발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국유지를 활용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야 합니다.

광산구는 지금이라도 방치되고 있는 국유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 이슈들을 해결하고,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개발되어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국유지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어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강화한 국유지 개발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