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1심 벌금 100만 원↑ 즉시 직무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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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24일(화) 17:11
[광산저널] 민선 7기가 끝나고 8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무투표 당선이 확정돼 당선증 교부만 남은 박병규 후보의 송사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선 7기 김삼호와 관계 공직자가 당선무효형을 받고도 버젓이 퇴임식을 열고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경찰에 고발됐다.

대법원은 김삼호가 당선을 위해 심각한 불법을 저질렀다고 범죄자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따라서 김삼호는 전직 구청장이라는 말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임기와 공과의 문제가 아니고 당선 자체가 무효이므로 취임 자체도 무효다. 하지만 광산구청의 복도에는 아직도 김삼호의 사진이 도배돼 있고 실과마다 김삼호의 기사가 실린 신문이 붙어 있어 당장 치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모든 선출직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는 법안 마련이 절실하다. 당장 법안 마련이 어렵다면 우리 유권자들이 직접 나서 주민소환제를 발동해야 한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의 판결을 받고도 항소, 상고라는 법과 제도를 악용해 임기를 늘리고 채우려는 욕심이 결국 유권자에게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광산구청장에 출마한 김삼호 후보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삼호는 지난 2018년 광산구청장에 출마해 후보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3번이나 청구되기도 했다.

영장은 기각됐고 김삼호는 당선됐지만, 그해 10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삼호의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들을 동원해 4,100여 명의 당원을 모집과 공단 직원 150여 명에게 400만 원 상당의 숙주나물 150박스와 30만 원의 골프비용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주요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1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당선무효형인 상징 벌인 셈이다. 법의 취지로만 보면 당선무효로 즉시 구청장직에서 내려와야 하지만, 3심제를 유효적절하게 악용해 거의 4년을 임기를 채우다시피 했다. 김삼호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의 최소 기준인 100만 원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고 즉시 항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끌고 갔으며 2년 이상의 시간을 벌었고 법의 구멍을 제대로 활용해 구청장직을 유지하면서 임기를 엿가락처럼 늘린 셈이다.
항소하고 2년이 지난 시점에 작년 12월 23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굴하지 않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상고했다.

상고한 속내는 굳이 대법원의 판단보다는 임기 연장에 있음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상고를 각하하고 항소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해 구청장직을 박탈했다. 항소와 상고, 헌법재판소까지 재판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은 다 어디서 생겼을지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다.

선출직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즉시 직무를 제한해야 한다. 그래야 공정하고 공평하지 않겠는가. 김삼호에 대해 지난 2018년 1심 선고부터 당선무효라는데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임기 늘리는 데 혈안이 된 민선 7기. 지금까지 잘못에 대한 사과 성명 없이 버티고 있는 놀라운 내로남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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