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발상의 전환 필요한 시기입니다 광산저널 webmaster@gsjn.co.kr

2022년 08월 24일(수) 16:34

[광산저널] 최근 대구시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2030년도까지 이전 완료한다는 청사진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 일대 17.73㎢ 규모 부지에 활주로 2본을 갖춘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전사업비는 군 공항 이전에 11조4천억 원, 민간공항 이전에 1조4천억 원 등 모두 12조8천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이유로 군 공항 이전을 추진했던 수원, 대구, 광주 중에서 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된 내용에서 유심이 봐야할 것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및 건설하는데 있어서 대구시에서는 군 공항 이전을 국토부에서는 민간공항이전을 담당해 추진해나간다고 밝힌 것입니다. 즉, 2017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군 공항이전법) 제9조 이전사업방식에서 언급된 ‘기부 대 양여 방식’ 대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광주지역에서는 광주군공항 이전이 늦어지는 것이 정부주도로 안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대구는 군 공항이전법 개정 없이 기존 방식으로 바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는 정부주도가 아닌 지자체주도로 되어있고, ‘기부 대 양여 방식’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기존 군 공항이전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는 ‘법 타령’을 하고 있을 때, 대구는 군위군과 의성군을 설득하고 오히려 서로 유치하겠다고 해서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식으로 이전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광주는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묵은 현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은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와 협력, 국방부 및 청와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1948년에 개항한 광주군공항과 1961년에 개항한 대구 군 공항(K-2)은 개항 당시에 비해 공항주변의 인구증가, 소음피해 및 막대한 소음피해보상, 지역개발을 가로막는 등 이전을 해야 할 수많은 이유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광주는 국방부에서 이전후보지 조차 발표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전남, 무안군과의 협의가 어렵다면 제2의 방안으로 광주 또는 광산구 내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산구는 원래 전남 광산군이었으며, 광주 바로 옆에 있고, 지형 상 평동, 삼도, 본량은 어등산과 복룡산을 경계로 광주공항과 경계 하에 두고 있습니다. 무안으로 이전이 어렵다면 평동, 삼도, 본량 등 지역을 중심으로 구역을 확보한다면 광주 및 광산 지역 내에 막대한 이전비용을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 부지에 대한 활용도 송정권 개발을 급속히 추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평동, 삼도, 본량이 공항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인가에서 보아도 평동(29.11㎢), 삼도(38.74㎢), 본량(33.47㎢)을 합치면 101.32㎢입니다. 대구시가 발표한 통합신공항은 16.9㎢(511만평) 규모로 건설할 계획이며, 시설 부지 12.9㎢(390만평), 소음완충지역 4㎢(121만평) 등입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규모로 보면 본량 면적의 절반이면 됩니다. 용진산, 어등산, 복룡산 등의 높이가 높지 않기에 이착륙방향을 잘 설계하면 비행기 및 전투기 이착륙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광주군공항 이전문제를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으로 20년 이상 해묵은 지역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