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리버파크지주택, 광산저널 보도 반론 제기 달랑 8평 아닌 100여평 십이억 가까이 주고 싸게 매입 용역사 5억 줄 수도, 성과급 지급 위해 단초 마련 의혹 46억 대행료…부당이득반환소송 통해 오히려 받아낼 것 소송 지연 사업차질과 조합원 추가 분담금 발생 불가피 광산저널 webmaster@gsjn.co.kr

2022년 08월 30일(화) 18:07

[광산저널] 송정리버파크지역주택조합에서 광산저널의 8월 28일자 허점투성이 지역주택조합 말도 많고 탈도 많아 ‘논란거리’ 보도를 접하고 다음과 같이 반론의견을 밝혀왔다. 광산저널은 현 조합장의 반론 내용에 대해 제보자 그리고 전 업무대행사 등 조합 관계자들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해 재구성 보도함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 주

현 조합장 A씨는 “8평의 토지를 평당 1150만 원 9920만 원에 매입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해당 토지 8평만 구입한 것이 아니고 하산동 115, 115-2번지를 일괄 매입한 것으로 토지주가 동일한 현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동일 토지로 별개로 매입하는 것은 불가하며 전체 토지 100.73평을 십일억 오천팔백만 원 (평당 1150만 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現 조합장은 토지 용역사를 쓰지 않고 자신이 발로 뛰어 1,500-1,600만 원 주라고 하는 땅을 토지주를 설득해 그나마 싸게 매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수년 전 평당 40만 원 가량하던 땅이었다.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나자 땅값이 치솟았다. 1150만 원 씩 주고 부지를 구입하려고 했으면 진즉 모든 토지를 매입하고 남았을 것이다. 주변 매입 시세와 비슷하게 땅을 사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지금까지 사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 조합 측이 특정 회사와 용역 계약하면서 용역업무와 무관한 일반분양에 대해서 5억 원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통해 성과를 인정했을 때 오억 원 한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사회에서 이를 인정해야 하며 성과급을 지급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라고 밝혀왔다.

조합의 반론에 대해 일부 해석의 차이가 존재한다.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계약서에 단초를 마련해 둔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제보자는 “‘한다와 할 수 있다’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용역사에게 일반분양업무와 관련해 인센티브 지급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제보자는 前업무대행사에서 가압류한 46억 원의 미지급 대행료가 남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 와 35억 원 용역계약을 체결해 자칫 조합원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제보자의 주장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현 조합장은 소송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현 조합 측과 전 조합 측의 소송결과가 늦어진다면 착공 등 사업 차질과 함께 결국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발생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 조합장에 따르면 “전 조합장 등이 주택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으로 광산경찰서에 형사고소 되었고 또한 이들이 제기한 가압류에 대한 반소로 조합은 광주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소송에 대한 소장을 접수한 상태로 조합이 미지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부당이득반환을 받아 야 할 것이다”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고소 사건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역시 당장 결판이 날 사안이 아니고 적지 않은 시간을 두고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사업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일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현 조합장은 “새로운 집행부 구성 과정에서 정보 미공개, 제명 복권 지위확인 등 5개 소송을 각종 가처분 등에서 모두 이겼다. 따라서 조만간 결과 나오지 않겠냐”라는 낙관론을 밝혔다.

현 조합장은 “무보수 근무 사실을 말한 적이 없고 매달 급여로 500만 원을 받고 있으며 현재 여직원 1명과 단둘이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제보자의 주장대로 전 조합장은 월 300만 원 현 조합장은 월 5백만 원 받고 있는 사실은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