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산정지구 개발 반대 ‘일제히 환영’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산정지구 개발 반대 공식입장 밝혀 광주시 제동 걸자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유보해 윤연상 위원장 “민심 반영·미래 내다보는 현명한 판단 감사” 광산저널 webmaster@gsjn.co.kr

2022년 10월 14일(금) 09:39

[광산저널] 윤연상 산정지구 개발반대 비대위원장은 “강기정 시장님의 산정지구 개발반대는 지역사회의 민의를 대변하는 일이며 주택 공급과잉과 집값하락의 우려를 나타내는 사회현상을 바로잡는데 크게 일조할 것이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강 시장님의 민심을 반영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산정지구를 포함한 광산구 지역에서도 강기정 광주시장의 산정지구 개발 반대 입장에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토부에서) 계속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오늘 부시장이 세종시에 가서 그런 경우가 없는데 직접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산정지구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아파트 거래 단절의 이유가 공급과잉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산정지구 개발도 반대하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아파트 과잉 공급 우려를 가장 먼저 꼽았다. 또, 산정지구 경우 기존 도시지역에서 벗어난 외곽지역까지 도시 확산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해당지역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 기초단체 등 모두 반대하고 있다며 지구지정 철회를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공공택지 사업에 포함된 광주 산정지구가 주택지구 지정 최종 확정을 앞두고 광주시가 주택 공급이 넘친다며 제동을 걸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유보했다.

광산구 산정지구는 지난해 2월 공공택지지구 예정지로 발표했으며 168만 제곱미터 부지에 5천 세대 가량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만3천여 세대를 짓는 대규모 택지개발 계획이다. 올해 지구 지정을 마치면 2025년에 착공해 2029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민선8기 들어 강기정 광주시장은 산정지구 개발 반대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강 시장은 광주 지역이 아파트 과잉 공급으로 거래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신규 택지 개발 반대 이유를 밝혔으며 국토부의 최종 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를 앞두고 제동을 건 것이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산정지구 지정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사전에 광주시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국토부와 의견차가 크다며 안건 심의 자체를 유보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에 앞서 광주시의 입장을 청취한 후 위원들끼리 심의 여부를 논의한 결과 '심의 유보'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심의를 하지 않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개발 반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심의유보를 결정했고 이는 결국 산정지구 개발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는 빛그린산단 배후부지로 산정지구를 개발하겠다며 임대주택 가운데 3500세대를 중형 평형를 포함하는 광주형 평생주택으로 공급하겠다며 사업 추진에 의욕을 보였습니다.

민선 7기 이용섭 시장은 당시 산정지구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장이 무슨 힘이 있겠냐, 반대해도 개발은 진행할 것이다”며 개발에 묵시적인 동의를 한 바 있다. 그리고 민선 8기 광주광역시장 선거에서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