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상적치물 집중단속 VS 그러다 말겠지 ‘공권력 추락’ 지금까지 불시 단속 정보 노점상에게 수시 전달 정황 광산저널 webmaster@gsjn.co.kr |
| 2023년 01월 18일(수) 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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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청에서 밝힌 중점관리대상 7곳은 노점상이 성업 중이다. 구청에서 제공한 노상적치물 중점관리구역 자료에도 단속의지와 근절책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불법노점상적치물 특별정비반 편성과 운영에 따르면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오후 6시면 공무원은 퇴근하고 노점상은 장사를 막 시작하는 시간이다. 결국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광산구 관계자의 입장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상당수 노점상은 광산구의 노상적치물 단속이 이러다 말겠지 하는 공권력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다.
▲단속정보 미리 알고 있어
지금까지 불시 단속은 단속 정보가 노점상에게 수시로 전달된 정황도 곳곳에서 감지돼 왔다. 단속이 있는 날은 미리 알고 장사를 나오지 않고 있고 “어제는 왜 장사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단속이 있었다, 누군가가 알려줬다”며 노점상들은 매우 노골적 답변을 했다. 한마디로 그동안 노점상과 이를 단속해야 할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이 결국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구청에서 단속을 나온다고 해도 놀라지도 않는 어처구니없는 현실과 오히려 단속을 비웃는 노점상이 점차 늘고 있는 세태는 결국 지금까지 단속공무원의 정보노출로 인해 스스로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무기력을 자초한 셈이 됐다.
▲공무원 퇴근…노점상은 장사 시작
노점상의 문제는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행정당국의 단속은 늘 한계를 보이며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평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공직사회의 근절책이나 단속에 대한 의지가 매번 부족하다는 평가다.
노점상은 공무원이 퇴근 준비를 하는 5시부터 장사 준비를 한다. 공무원은 퇴근하고 노점상은 장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한계다. 노점상이 대대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특히 광산구에서 발표한 7개 구역 중점관리 대상 인근 상인들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요구하는 목청을 높였지만 아직까지 노점상은 성업 중이다. 일각에서는 전략적인 단속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광산구 전체를 단속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고 한곳이라도 집중해서 정비를 한다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건설과 한 개 부서가 아닌 관련부서의 협업을 통한 근절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업형 노점상은 외지인 대부분
실제 광산구에서 적지 않은 규모의 기업형 노점상이 적지 않다. 노점상이면서 종업원을 2-3명 정도 두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상이 적지 않고 이들 대부분이 광산구 주민이 아닌 외지인이다.
노점상은 장소에 대한 임대료나 세금도 내지 않고 있고 상품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결국 지역에는 세금 한 푼 내지 않으면서 광산구에서 돈을 벌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서비스도 엉망이다. 한마디로 막보기 장사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이용객이 줄지 않은 이유는 길거리에서 즉석 흥정으로 줄을 서지 않고 사기 편리하고 가격이 비교적 싸기 때문이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소시민들에게는 저녁 찬거리를 사서 해먹기에는 어찌 보면 편리한 존재다.
▲외지인에 이어 외국인도 점차 늘어
노점상이 불야성을 이루는 곳을 보면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도 적지 않다. 내국인의 불법을 본받아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식마저도 없는 외국인들은 너나 나 할 것 없이 노점상에 나서고 있다.
원산지 표시는 고사하고 정체불명의 상품까지 길거리를 차지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흥정하고 거래하는 모습은 보고 듣는 것은 어렵지 않아 노점상 천국의 거리가 우리나라인지 다른 나라인지 마저 혼란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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