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의회, ‘제277회 임시회’ 폐회 - 조례안·일반안 총 13건 심의·의결 광산저널 webmaster@gsjn.co.kr |
| 2023년 02월 06일(월) 1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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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3건 조례안·일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서 김영선, 한윤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자로 나서 각각 광산구 물 관리 대책,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제언을 펼쳤다.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6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의 적극적인 절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극심한 가뭄으로 지역 식수원인 동복댐의 저수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6월 초 완전 고갈, 저수율이 7%대로 떨어질 경우 제한급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매뉴얼에서도 저수율이 7% 밑으로 내려가면 격일로 제한급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이를 대비하여 시가 시민 대상 ‘20% 물 절약 실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캠페인 위주의 ‘물 절약’ 홍보 보다는 구 차원에서 실질적 물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먼저 물 절약과 효율적인 물 이용 유도를 위해 지난해 2월 개정된 「수도법」의 규정사항에 따라 절수설비와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며, 이와 함께 대상 건축물의 이행 실태 파악, 후속 보완조치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물 부족으로 인한 구민의 고충 해소를 위해 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며, 대형 병원, 산업단지, 공동주택 등 다량급수처와 수압 저감이 미흡한 곳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실천을 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5분 발언에 나선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체 중대재해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가운데 광산구의 경우 지난 해 총 사고 28건, 사망자 7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산구는 산업단지 밀집지역으로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큰 지역인 만큼 중대재해 예방에 더욱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철저한 예방대책과 관리·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하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용역을 준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사전예방 교육과 유해 위험요소 파악, 정기점검 등에 구체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먼저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중대재해 예방의 가장 근본적인 예방 대책임을 강조하며 “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법정 의무 교육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용역을 통해 사업장의 중대재해 유해·위험요소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매뉴얼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정기 점검 계획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예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번거롭고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중요한 일”이라며 “시민 모두가 안전한 광산구를 위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완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과 집행부 모든 분들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새해 첫 회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었다”며 “이번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나눈 건설적인 의견과 제안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올해 구민을 위한 좋은 사업과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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