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전직 시장 아들 용도변경 추진 특혜 시비 소촌산단(농공단지) 내 특정부지 용도변경 추진 논란 확산 용도변경 이뤄질 경우 해당부지 22억원 가량 가격 급상승 광산저널 webmaster@gsjn.co.kr

2023년 04월 03일(월) 16:47

[광산저널] 광산구 소촌산단(농공단지) 내 특정부지의 용도변경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부지는 신청인이 전직 시장의 아들인 점으로 특혜성 시비가 일고 있고 작년 광주시의 심의과정에서 위원 20명 교체된 점 등 절차와 내용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광산구의 용도변경 추진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대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 지자체의 재정자립과 지역주민의 현지취업을 도모해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격차를 줄여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조성한 공업단지를 말하며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세제·기술 지원을 해주고 있다.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전직 광주시장의 아들 소유 산업단지 토지의 용도변경 안을 두고 승인권자인 광산구가 심의위원들의 의견청취 등을 추진하고 있어 허가를 전제로 한 검토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신청인은 올해 초 24개 조건의 이행 계획안을 광산구에 제출했다. 광산구는 소촌농공단지(산단) 내 공장용지를 지원시설 부지로 바꾸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일부 변경안의 승인에 대해 조만간 가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일고 있는 부지는 약 4천500㎡ 면적인 해당 공장용지는 소촌산단 내 산업시설 구역에 속한다.

전직 광주시장의 아들인 신청인은 해당 토지에 스마트 정비 공장을 지어 차량 정비, 자동차 산업 관련 체험시설 등을 갖추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땅값 예상 상승분의 절반인 11억 원을 광산구에 공공이익 환수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청인의 변경 계획에 따라 용도변경이 이뤄지면 해당부지는 22억 원 가량 뛸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일부 변경안의에 대해 광주시 심의위는 최종 승인 여부를 광산구가 결정하라고 돌려보냈다. 작년 6월 광주시 산업단지계획 심의를 거쳐 시 산단 계획 심의위원회는 24개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라고 광산구에 통보한 것이다. 계획안에 대한 공이 광산구로 넘어온 것이다. 24개 조건에는 향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특혜성 문제의 해소, 산단 토지 용도변경의 타당성 등이 직접 언급돼 용도변경의 조건부 승인에 대한 부담이 광산구의 몫으로 돌아 온 것이다.

광산구는 신청인의 이행 계획안에 대해 담당 공무원, 기술직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단을 꾸려 이행 계획안을 검토하고 있고 다음 주 자문단 차기 회의에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일려지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현재 관련 분야에서 신중하게 검토 중이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