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격 없다'’ 작심 발언 경찰, 깡패 · 마약수사, 검찰은 수사 지휘만 해야 밝혀 대동포럼서 '＇검찰, 수사 아닌 인권기관으로 거듭나야'’ 윤석열 · 한동훈 잘 아는 견제 역할 적임자 우회 강조 광산저널 webmaster@gsjn.co.kr

2023년 04월 09일(일) 19:46

[광산저널] 박균택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자격 없다'’, “그만둬야 할 사람"이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산’ 박균택 대표 변호사가 7일 저녁 7시 광주 상무지구 라붐 웨딩홀에서 열린 대동 포럼 특강에서 한동훈 장관의 ‘깡패 수사, 마약 수사 못 하게 하냐'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 장관 자격 없다'’ “깡패 수사, 마약 수사는 경찰이 해야 한다"며 "검찰의 칼을 뺏어서 경찰한테 주고, 검찰은 문관으로서 펜으로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동포럼(대표의장 강정구)의 특강에서 김오수 전 검찰총장에 이어 강의에 나선 박균택 변호사는 "국가적인 그 과제로서는 수사·사법 시스템이 다시 한번 개혁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특히 "검찰을 원칙적으로 수사를 못 하게 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수사기관이 아니고 인권을 감독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균택 변호사는 이어 "직접 수사를 하게 되면 욕심을 갖는다"며 "직접 수사를 하는 특수부 검사를 하게 되면 남의 비리를 발견했을 때 기뻐하게 된다.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부 검사들은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1년을 보내고 2년을 보낸다"며 “이런 행태를 보이기 쉬우므로 수사기관이 아닌 인권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또는 카메라 기자들 앞에서 '왜 깡패 수사를 못 하게 합니까? 왜 마약 수사를 못 하게 합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의 어느 의원도 왜 그러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깡패 수사 · 마약 수사는 경찰이 하면 된다고 답하면 된다”면서 검찰을 수사기관으로 강화하여 지 권력을 찾게 하는 것밖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고 그만둬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무소불위 기관이라는 비판받고 어떤 그 중립성 훼손이라는 비판을 받게 한 원인이 특수부의 직접 수사였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해서 못 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 권한을 경찰한테 주되 그것을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라는 걸 통해서 감독적 기능을 갖게 하고 인권을 지킬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검찰의 칼을 뺏어서 경찰한테 주고 그것을 그 어떤 그 문관으로서 펜을 쥐어서 지휘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한다”고 강조했다.

박균택 변호사는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4년 후에 이렇게 재집권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 한동훈 그 사람들의 특성을 잘 아는 누군가가 그것을 견제하는 역할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 한동훈을 견제하고 민주당이 4년 후에 정권 재탈환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적임자임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